중점 정책

주요 내용

I.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

• 폐쇄형 조직문화를 개방형･연계형으로 전환

- 고용형태 개선: 경력자 채용 확대, 겸업제도 도입 등

- M&A 활성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

•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플레이어

- 로봇･신생에너지･방재 등 일본의 강점을 살린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주도

- 산업혁신기구(JIC) 등을 설립하여 인재육성 등 과감한 투자 추진

- 신흥국 현지 업체와 일본 기업의 연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견인

II. 안보와 일체가 된 경제성장 강화

• 경제안보보장정책 추진

- 소재･부품 등 일본 필수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안 검토

• 투자관리･기술관리 최적화

-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관리 강화 움직임을 모니터링

-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규제 방향을 검토

- 민관 중요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안 역량을 제고하며 적절한 투자･기술 관리체제 구축

• 보안 강화

-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사이버보안 강화

- 산업 분야별 사이버 보안 지침을 수립하고 보안 검증 기반을 구축

- 세계 각국과 사이버 공격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은 기업의 상황 파악과 재발 방지책 책정

-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인식 함양 등

-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촉진

-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 역량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검토

중점 정책

주요 내용

① 대변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육성

•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인재육성

- 초중등교육에서 EdTech 도입을 확대

-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관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인재육성을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삼아 철저한 전략 수립

- AI 등 첨단 IT를 도입하는 기업에 새로운 교육 기회 부여

- 산업계와 전문학교･공업고등학교가 연계하여 교재 개발과 교원 지원

• 사회보장개혁

- 개인의 건강증진, 사회보장담당자 확충, 성장산업 육성 등에 따른 경제사회 활성화

- 새로운 의료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며 건강 데이터 표준화 추진

②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중소기업 정책

• 기업 성장을 철저히 지원

- 비즈니스 다각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 AI･로봇･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투자 활로 개척

• 지역경제 창출 능력 강화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

- 전문가 컨설팅, 기업･대학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생산성 향상

- ’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기회로 일본의 저력을 알리고 외국인 유치

③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환경정비

• 연구자 자질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

-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망한 신진 연구자 발굴･육성

-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과 시장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며 유망 기술기업 상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 첨단 모빌리티 실현, 노동력 부족 해소, 건강한 장수 사회 실현, 에너지 환경 문제 극복 등 미래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기반 기술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