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하고 복잡해진 한국 수출 절차로 일본 기업 부담도 가중

○ 일본 정부가 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7.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확정(8.2일) 후 자국 기업도 수출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3국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

 -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규제 품목 수출 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의 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매출 감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형 거래처 상실이라는 불안감 증가

  ※ 7월 중순 에칭가스 수출을 접수･신청한 쇼와덴코는 아직까지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

 - 특히 삼성전자 등 한국 주요 기업이 포토 레지스트･에칭가스를 비롯한 수출 규제 핵심 품목의 공급처 다변화･국산화에 나선 것도 위기감으로 작용

 - 한편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후 약 한달 만(8.7일)에 신에쓰화학이 신청한 극자외선(EUV)용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는데 업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일시적 조치라는 견해 다수

□ 모리타화학공업･스텔라케미파 등 주요 소재 기업 움직임 적극적

○ (모리타화학공업) 중국 상하이와 장자에 대규모 에칭가스 생산시설 보유. 중국 생산시설을 활용해 한국 수출 판로를 개척할 계획

 - 그 동안 중국 공장에서 저순도 에칭가스를 생산해 일본 공장에서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올 하반기 중국 공장증설을 완공하면 현지에서도 고순도 에칭가스 생산이 가능

 - 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자사의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면서 증설한 중국 공장에서 고순도 에칭가스를 생산하여 한국으로 출하하거나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납품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 (스텔라케미파) 에칭가스 전량을 한국 수출하며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거래처 유지를 위한 해외 공장 증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 싱가포르, 중국 저장성 등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 곳의 생산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

 - 비록 싱가포르 생산시설 규모는 일본 내 공장의 1/9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생산량을 늘려 한국 수출 방안을 강구

○ (도쿄오카공업) 한국 생산시설에서 포토 레지스트 생산을 확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

 - 인천 송도에 위치한 생산 공장에서 최첨단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일부를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해 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 증산을 고려

< 對한국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일본 주요 기업 >

  ※ 자료 : 한국경제신문, ’19.8.9일 / 日本經濟新聞, ’19.8.8일

□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해법 모색

○ 글로벌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금번 조치는 자국 기업의 매출 감소, 실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연결

 - 일본 주요 소재 기업은 해외 공장 생산량 확대, 한국 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하며 양국 간 경제 갈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돌입

○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직시하며 소재 분야는 물론 부품･장비 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

 -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의 부품･소재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국산화 테스트에 과감한 투자 필요

 - 피해 기업에 자금 지원 확대, 세제혜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첨단 부품･소재･장비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의 초당적 협력 강화

○ 아울러 추후 협상이나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내외적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태세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