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 우려 속에 화웨이･ZTE 등 중국 IT 기업 제재 조치 강행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8.7일)하며 중국 IT 기업에 대한 기술 제재 확대

 -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취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 지정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포함(5.15)과는 별도의 조치로 ’18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

  *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

 -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중싱통신(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다화･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 사용을 금지하는 잠정규정 게시

 - 잠정규정은 8.13일 발효되어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

 -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유예(’21.8.13일까지)되지만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거셀 것으로 전망

○ 이와 더불어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규제 완화를 보류(8.8일)하는 등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

 - 수출규제 완화를 보류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부품을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수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6.28~29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안보우려가 없는 화웨이의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

 -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화웨이에 대한 판매 재개 신청서 50여건(7.30일 기준)을 접수받았으며 2주 내 결정할 것이라 밝혔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

 - 양국 간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화웨이 제재완화 관련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관측

  * 미국이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발표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고조

○ 한편, ’20.8월부터 화웨이 등 거래금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연방정부 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확대하는 별도 규정도 시행할 계획

< 미국의 중국 IT 기업 기술 제재 현황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중국희토류산업협회･화웨이 등 미국에 맞서 응전 태세에 돌입

○ (중국희토류산업협회) 중국 내 300여 개 희토류 관련 업체들은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

  *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제품과 군사용 레이더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

 -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지지한다”고 발표(8.8일)

 - 이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희토류 제재를 가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화웨이) 남미 시장 개척과 자체 개발 운영체제(OS)를 공개하며 활로 모색

 - 브라질에 8억 달러(약 9,700억 원)를 투입해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기기를 생산할 방침이며 ’22년 까지 상파울루에 5G 공장과 연구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8.10일)

 - 또 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안드로이드 OS를 화웨이 스마트폰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개발 OS인 ‘훙멍(鴻蒙)*’을 공개(8.9일)

  *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 TV, 인공 지능(AI) 스피커, 자동차 등에서 두루 쓰이는 범용 OS

- 한편,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동종업계의 5배 높은 임금 지급 조건을 내걸며 수학･과학･물리학･스마트 제조･화학･반도체 칩 분야의 인재 모집 공고(8.11일)

□ G2 무역분쟁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만전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ZTE 등 중국 IT 기업 제재 조치를 강행하고 중국은 이에 응수하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장기화되는 양상

○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

  * 미국은 ’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8.5일). 그동안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무역을 조장해왔다고 판단

○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 됨에 따라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미･중 무역 의존도를 탈피하여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