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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연구기관 연구 자율성 확대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중국과기부 등 6개 부처는 <대학･연구기관 연구 자율성 확대방안>을 발표(’19.8.)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확대에 있어 실현 가능한 운영 및 솔루션을 4대 분야별 구체적 개혁방안에서 제시

1) 기관 운영 개선

- 주무부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정관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며, 다양한 기능 포지셔닝 및 권리･책임 분리 등을 과학적으로 명시

- 대학･연구기관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산업의 발전현황에 따라 산하기관을 자율적으로 설치

2) 연구관리 메커니즘 최적화

- 주무부처는 프로세스 관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실적을 고려하여 대학･연구기관을 평가

- 기존의 책임, 권리, 이익의 핵심요인에 효과를 추가하여 실적관리와 분류평가를 강화

- 향후 수평적 경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권 보장

3) 인사관리 방식 개혁

- 국가연구프로젝트 책임자가 기술 로드맵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

- 모집기관이 인력 채용과 자율적 부서 구축 및 인사 관리를 하도록 개선

- 해외에서 유치한 인재와 국내에서 육성한 인재를 평등하게 대우

4) 성과급 분배 방식 개선

- 성과급을 연구자에게 더 많이 배분하여, 과기혁신에 대한 성과급의 역할 극대화

- 고급인력 대상 연봉제 등 유연한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연구자의 직무 과기성과 이전 인센티브, 겸직･이직으로 인한 창업 수입은 성과급 총량 제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