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지침 공개

○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은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CT를 활용해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

○ 하지만 편의를 대가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논의도 증가

○ 이에 일본은 주요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마련에 합의(’18.6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본 원칙 정립과 구체적 규칙 마련에 합의하며 ‘미래투자전략 2018’에 반영. 미래투자전략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일본의 미래 경제･사회 모습을 제시하는 성장전략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규칙 내용을 처음으로 공표(’19.8.29일)하며 규제 확립을 본격화

 - (규제대상) 검색을 비롯해 동영상 콘텐츠 및 음악 서비스 제공, 쇼핑몰 운영 사이트, SNS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개인 정보 취득과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①안전관리 부실 ②정보 이용목적 불분명 ③서비스 대가 이상 요구 ④약관에 없는 데이터 수집과 제3자에게 정보 제공

 - 이 외 추가 의견 사항을 9.30일까지 공모한 후 모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이르면 10월 경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방침

 <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안 >

  ※ 자료 : 公正取引委員會, ’18.11.5일 / 日本經濟新聞, ’19.8.29일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규제 세칙 > 

  ※ 자료 : 日本經濟新聞, ’19.8.29일

□ (참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계적 흐름

○ EU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18.5월)하며 범유럽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통제를 강화하며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적극적

 <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현황 >

  ※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日本經濟新聞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

○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로 불리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방대한 개인정보(구매･행동 데이터 등)를 바탕으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우위 창출

○ 반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계약 조건, 자사 서비스 우대, 자의적인 마케팅 금지 등으로 상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증가

○ 이에 일본을 비롯한 미국･EU 주요국에서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분주

○ 국내에서도 구글･페이스북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지배력에 대응해 역차별 해소와 적절한 규제 필요성 증대

 ○ 각국 정책과 규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개선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