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은 국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핵심기술 7대 분야를 제안*(’19.9.)

  * Why Federal R&D Policy Needs to Prioritize Productivity to Drive Growth and Reduce the Debt-to-GDP Ratio

○ 미국은 1인당 국민 소득 및 GDP대비 부채를 낮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노동생산성이 매년 1.4%씩 증가시 GDP 규모는 2049년 30조 8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3.4% 성장시, 2049년에는 56조 5천억 달러 실현

 - 이와 같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액 증가가 필요하며, 특히 생산성이 유망한 분야에 R&D 집중이 요구

< 미국 국내 총생산액 규모 전망 >

○ 미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분야를 도출하여 관련 이슈 제기  

1) 로보틱스(Robotics)

 - 로봇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미칠 영향과 기존 노동력 대체 효과를 고려했을 때 향후 미국 총생산성 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전망

 - NSF는 National Robotics Initiative를 통해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의 로봇 연구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 로봇 공학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

2)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Autonomous Transportation Systems)

 - 차량 자율주행 시행으로 교통사고, 차량 부품 파손, 운전자 부상 등이감소되어 매년 1조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다양한 운송 과정에 있어 자율주행 관련 초기 연구 관련 정부 자금 필요

3) AI

 - 구글, 페이스북, MS 등 민간기업 주도로 AI 연구에 자금 지원

 -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큰 연구에 대한 정부 자금조달이 필요

  ※ NSF, DARFA의 AI 관련 재원은 2007년부터 감소

4) 적층 제조업(Additive Manufacturing)

 - 생산현장의 생산물량과 품질에 있어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전망이나, 공정제어, 허용오차, 마감 과정에서 재료의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R&D 필요

5) 재료 과학(Material Sciences)

 - 분자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재료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 될 것이며, 그래핀과 나노 물질을 포함한 나노 기술의 혁신이 실현될 전망

6)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고성능 컴퓨팅(Microelectronics and Advanced Computing)

 - 고성능 컴퓨터(HPC)는 컴퓨터 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업무 속도를 개선하고, 양자컴퓨터 활용으로 생명과학, 제조업, 청정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   

7) 생명 과학(Life Sciences)

 - 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과 관련된 생명과학기술 발전은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 생산성으로 이어질 전망

○ 향후 미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4백 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7대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집중도를 증가해야 함

 -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분야로 R&D비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절차 마련

 - 중장기적 관점에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단기적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