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 종합정책특별위원회는 ｢지식집약형 가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 중간 보고서를 공개(’19.9.)

○ 최근 디지털 혁명을 통한 지식집약형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쟁력 원천이 자본에서 지식･정보 데이터로 변화되고 있으며, 혁신이 빠르게 증가

 - 따라서 최첨단 과학 및 아이디어, 빅데이터 등의 지식이 유통･순환되어 새로운 혁신 및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되는 지식 집약형 가치창조 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식, 인재, 자금 순환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지식집약형 가치창조 시스템 구축 >

○ 가치창조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해 5대 정책 방향 제시 

1) 가치창출 원천인 기초･학술연구 우수성 및 다양성 강화

 - (다양한 학술연구) 최첨단 대형연구장비를 정비하여 세계 학술 프론티어를 선도하는 대규모 학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도전적･장기적･융합적 연구 장려

 - (포닥 지원) 선진 연구자의 자립 촉진을 위한 경쟁적 연구비 및 기업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포닥 RA 적극 고용･ TA 강화, 장학금 반환 면제, 수업료 감면, 특별연구원사업 펠로우십 확대 

 - (세계적 수준 연구 환경) 첨단연구 설비를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화, 연구기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장기적 계획에 근거한 전략 필요

 - (국제협력)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기술 국제표준화, 과학기술 외교 추진

2) 지식기반 가치창출을 위한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역할 확대

 - (지식 순환)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지식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 유입 및 시장으로의 환원되는 에코 시스템 실현

 - (인재순환) 연구자가 기업의 연구장비, 자금, 데이터, 인재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 교차 계약제도 활성화

 - (커브아웃 벤처) 기업과 다른 차원의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는 카브아웃 벤처로 외부화

3)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 (창업가 육성)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

 - (기초 교육) 문･이과를 초월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필요한 확률 통계, 프로그래밍,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기초 분야 지식 습득

 - (AI 교육)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추진

4) 디지털 혁명 진전에 대응한 새로운 연구시스템 구축

 - (스마트 연구실) AI, 로봇, IoT,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한 실험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연구실 추진

 - (데이터 환경 정비) 데이터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및 데이터 경제적 가치 평가 등 연구자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 활용 인센티브 검토

5) 정책혁신 실현

 - (정책 분석 강화)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EBPM) 및 정책 동향 분석 등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심화

 - (국민 참여)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원 포럼 등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통 정책 목표를 논의하는 기회 필요

  ※ 국가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대학 지원 포럼 PEAKS(Leader’s Forum on Promoting the Evolution of Academia for Knowledge Society) 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