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내 사회적 가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19.9.)

○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발생하는 윤리적･법적･사회적 과제(ELSI)*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 ELSI를 과학기술에 도입한 최초의 사례는 미국의 인간게놈 프로젝트이며, 유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RRI)* 개념으로 발전

  *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 일본은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와의 관계 심화’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의하여 ‘공동 창조’의 중요성 지적

○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NIS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향으로 ELSI/RRI 도입, 기반 강화, 추진체제 구축 등을 제안

 ‣ 과학자, 시민, 기업, 정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특히 기업이 공동창조 프로세스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 공동창조를 위한 ELSI/RRI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구축

 - (전략 1)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 계획에 ELSI/RRI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ELSI/RRI를 검토하고, 연구개발 진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파악

 - (전략 2) ELSI/RRI 관련 전문 능력을 지닌 조직 기능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

･ 다양한 데이터, 지식을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 3) 정부 및 펀딩기관에서 ELSI/RRI 담당부서를 마련하여 책임 있는 추진체제 구축

･ 정부 주도로 전체 포트폴리오 및 정책 요청 등을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설정하여 제시

○ ELSI/RRI에 대한 사회적인 과제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연구분야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과제는 과학기술과 인간사회 가치 사이의 문제로 파악됨

1) 생명과학･임상의학

‣ 개별화 의료(게놈의료), 바이오 이코노미, 게놈편집을 이용한 식품 생산과 같이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민에 직접적으로 관여

 - (유전자 진단) 영국은 게놈편집 및 인간 생식 보고서에서 부모와 자녀, 제 3자의 관점에서 윤리적 과제를 정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 중

 - (의료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게놈 정보 및 다양한 인간 유래 시료 및 관찰 데이터, 역학 데이터 등의 활용이 당초 상정된 연구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가시화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ELSI 문제 검토를 위한 새로운 개념 및 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Centers of Excellence in ELSI Research(CEER) 정비

2) 시스템･정보기술 분야

‣ AI, 지능형 로봇 등 지능정보처리 기술의 연구개발 발전으로 새로운 범죄, 개인정보보호, 지재권, 인간의 자유의지 등 ELSI 관련 다양한 문제 제기

 - (개인 데이터 보호)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칙(GDPR)이 가결되어 ‘18년 5월부터 적용

3) 나노 테크놀로지･재료

 - (국제표준) 원료에서 제조･사용･폐기･재활용까지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사용 실현

  ※ 미국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NNI)를 추진하는 위원회 산하에 ‘EHS 연구･표준화･글로벌 이슈’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19년 예산 중 5%인 7천만 달러 배정)

○ 따라서 향후 인간사회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전제로 사회의 수요 및 기대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