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관련 정책을 제안(’19.10)

○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을 둘러싼 과제가 부상하여 일본 내 개인 정보 활용은 어려움에 직면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 사회를 구축하는 Society 5.0실현에 있어 개인 데이터 활용이 필요

 - 국내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유통 확보를 전제로 한 제도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정보 활용 추진 정책 관련 아래와 같이 제안

① 일본 국내 제도 정비 및 강화

1) 데이터 유통 및 활용 기반 구축

 - (공공데이터 공개) 정부 및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는 민간 활용 수요가 높으나, 정부 노력이 저조하여 공개성과가 미흡

 - (데이터 연계 구축) 공공 DB의 민간 활용 확대와 전 생애에 걸쳐 개인 정보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정비

  ※ ’19년 국가 DB(영수증정보, 특정검진 DB 등), 간병 DB, 진단그룹 DB 연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통과

 - (정보은행) 정보신탁기능 인정제도 검토회는 ‘18년 ｢정보신탁기능 인증관련 지침 Ver 1.0｣을 발표

2) 개인정보보호법 마련

 - (개인정보 권리) 헬스케어와 같이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패널티) 패널티 강화로 개인정보 활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징금 도입 및 벌금 인상 등 관련 신중한 검토 필요

 -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익명 가공 정보의 중요성을 개인 및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지시키고 모범 사례를 홍보

3)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디지털 경제 추진의 핵심이므로,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인해 혁신이 정체될 수 있는 점에 유의

② 균형 잡힌 국제 제도 구축

1)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 확보

 - 디지털 경제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대전제를 이루는 것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이므로, 전 세계인들이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이 필요

2) 데이터 현지화 관련 규제 철폐

 - 국내 서버 설치 의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현지화 규제는 해외 기업에 과도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어 규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 등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 규제 완화 및 철폐 필요

3)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의체 구축

 - 올해 초 일본과 EU는 상호 원활한 개인정보 이전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구축

 - 향후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 기업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회과제 해결 및 편의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사회적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