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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 확대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원문보기 1

□ OECD는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 확대를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발표(‘19.10)

○ 연구 성과를 선도하는 9개 국가에서 수행한 12가지 정책 이니셔티브를 우수연구정책, 지식이전정책, 지식협력정책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

1) 우수연구정책

○ 연구센터의 프론티어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간 대규모 기금 제공

- (독일) Excellence Strategy 정책 내 Excellence Cluster 프로그램, Universities of Excellence로 대학의 국제적 경쟁연구 분야 및 장기 전략 계획 개발

- (이스라엘) I-CORE는 과학적 이해관계와 우선순위를 학계와 협의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한 후 우수연구센터에 기금을 지원하는 구조

- (영국) REF는 대학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기반기금제도를 통해 신규 연구기관이 아닌 기존 연구기관의 우수성을 보상하는 것이 특징

< 우수연구정책 사례 >

2) 지식이전정책

○ 공공 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를 산업 분야로 이전하여 연구 결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제고

- (캐나다) 각 지역에 30개의 TAC(Technology Access Centers)를 설립해 비즈니스 및 기술 서비스, 응용 연구 프로젝트 및 맞춤형 트레이닝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 (네덜란드) Valorisation Programme을 통해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문과 기금을 확보하고 기업가 정신과 지식의 사업화 촉진

- (노르웨이) FORNY 프로그램은 대학 TTO(Technology Transfer Offices)의 스핀오프 및 특허등록 지원뿐만 아니라 TTO의 경쟁력 수준 향상과 자국 내 네트워크 촉진

< 지식이전정책 사례 >

3) 지식협력 지원정책

○ 과학 및 산업 파트너 간 지식협력지원을 위해 산업 분야의 니즈 및 사회적 도전 과제와 관련된 응용 연구 과학･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이 목표

- (미국) IUCRCs는 가장 오래된 정책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산업･학계･정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다수의 산업분야 파트너들이 15년의 프로그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IUCRCs

에 기금을 제공

< 지식협력정책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