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자율주행차 도입의 도전과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10-25
- 등록일 2019-11-22
- 권호 155
□ 의회 조사국은 자율주행차 도입의 도전과 발전방향을 발표*(’19.10)
* Issues in Autonmous Vehicle Testing and Deployment
○ 미국 교통부(DOT)와 도로교통안전청은 ’16년부터 자율주행차 정책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개발 및 테스트 관련 입법은 의회에서 논쟁에 직면
※ ’18년 우버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로 아리조나에서 보행자가 사망하였으며, 테슬라 운전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17년 9월 미국 상원의 자율주행법안(START Act)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임
○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우려를 동반함
- 차량 내 컴퓨터가 수집하는 데이터 보안, 내장 시스템 보호
- 해커로부터 자율주행차를 보호하는 일은 연방 및 주정부, 자동차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우려사항임
< 차량 해킹 위험이 높은 장치 >
○ 다양한 국가에서 자율주행차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혁신, 차량 인프라, 인력교육, 정부규제, 소비자 수용도를 평가
- 순위별로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이 상위 Top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순임
<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자율주행차 준비도 지수 >
(1) 혁신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개발자들간의 자동화 기술 협업, 차량공유서비스, 자율주행차 특허 발행
(2) 차량 인프라 :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 지원 및 유지 보수 시스템(예: 충전소 설치)
(3) 인력 교육 : 대시보드 및 좌석의 배치 등 차량 기능 재설계에 있어 전문 인력 기술이 요구
(4) 정부 법안 및 규제 : 완전 자율주행차에는 운전대,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표준 장치들이 불필요하므로 자율주행차 표준의 영구적인 변화 불가피
(5) 소비자 수용도 :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늘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차량 이용이 널리 이용되면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수용이 실현될 전망
○ 최근 미국 115차 의회 총회에서 제안된 자율주행차 관련 포괄적인 입법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다음과 같음
- 연방정부의 차량 안전성에 대한 책임 및 주 정부의 운전자 관련 면허 및 등록을 포함한 기존 차량의 규제 부문 변경 범위
- 도로교통안전청이 연방 안전 표준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고,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자율주행 차량 수
- 연방 표준에 중요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해킹을 보고하고 중지할 수 있는 차량 기술 필요 여부 및 사이버 보안 위협 해결과 관련된 법류 세부 사항
- 차량 소유자, 운영자, 제조업체, 보험사 및 기타 당사자가 자율주행차에서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및 거래 권한
○ 현 지상교통 운송허가는 2020년 만료 예정이므로, 의회는 지상 교통 프로그램 재승인 법률에서 자율주행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