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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 학술회의 제안 원문보기 1

□ 일본 학술회의는 일본 과학기술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6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제안｣을 공개

○ 일본의 학술 논문 점유율이 저하되는 등 갈수록 기초 연구 환경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위기의 본질은 일본 대학 등 연구원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이 저조하여 꾸준히 기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현실임

- 학문의 목적은 진리 추구와 함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야 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요

【해결 과제】

① 기초연구의 중요성

-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폭넓은 분야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얽매이지 않는 기초연구의 축적과 이를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

② 학술의 다양성

- 특정분야, 지역, 개인의 관심에만 국한하여 과제를 추진하면 학문의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자연과학, 인문, 사회과학간 연계로 종합적 지식 기반 구축

③ 균형잡힌 예산 배분

- 과도한 ’선택과 집중‘의 연구투자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Top down과 Bottom-up 자금간 균형잡힌 예산 배분이 필요

【제안사항】

○ 차세대를 주도할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커리어패스 다양화

- 대학은 박사과정 학생에게 선진국 수준의 수업료 면제 및 장학금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야 함

- 일본의 연구비는 연구를 수행할 대학원생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형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조건 제시

○ 학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공적연구자금제도 로드맵 구축

- 기초연구를 뒷받침하는 운영비 교부금과 사립대 경영비 보조금 등 기반적 자금 확대

- 과학연구비 보조금 확대를 전제로 각 종목별 자금 배분 비중 재검토 필요

- 특히, 미래 신분야 개척 및 혁신이 원천이 되는 다양한 시드연구 및 도전연구 촉진, 신진연구자 자립 지원 기반연구에 예산을 중점 배분

○ 국제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국제 인재 지원

- 개별 혹은 연구기관 공동으로 국제업무 전문직을 고용하여 전 세계에서 연구자 및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로 떠난 국내 인재가 안심하고 귀국할 수 있는 교차계약 및 사회 보장 평준화 정책 필요

※ 일본은 현재 민간과 국공립 교육연구기관에서 연금제도 등 각종 차이로 불이익이 발생하여 문제가 야기됨

○ 과학기술정책에 과학자 커뮤니티 참여

- 일본의 연구역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각종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 원인이 복잡한데에서 기인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시 학술 연구 방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자 커뮤니티의 조직적 참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