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숙련부(BIS)는 ‘과학기술혁신전략’을 발표하여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추진(2014.12.17)

○ 이번 전략은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혁신전략을 위한 6가지 요소(전략적 기술선정, 인재양성, 인프라 투자, 연구지원, 혁신촉진,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5가지 원칙>

□ 6가지 요소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계획

① (전략적 기술선정) 영국이 지닌 과학기술의 강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8가지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② (과학기술 인재양성) 초등에서 중등교육, 직업교육에서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직업훈련에서 직업현장으로 연계되는 이른바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

 - 초․중등교육 : STEM 분야 교사의 양적·질적 역량향상을 위해 6,700만 파운드를 투자

 - 직업교육 : 고용주가 원하는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견습제도의 실시, STEM 분야 및 디지털 기술, 풍력, 첨단제조업

    등 관련 국립전문대학 설치

 - 고등교육 :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대학정원 제한 철폐, 비이공계 대학원생의 이공계 전환 지원, 박사과정생을 위한

    연구훈련센터, 만 30세 이하 대학원생에 저금리 대출 지원(1인당 최대 10,000파운드)

 - 직업현장 : 이공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및 경영 등의 기회 제공, 이공계 박사에게 개인펀드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이공계 경력관리센터 운영, 해외 이공계 인력의 영국유학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 STEM 여성학위자와 기업과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 및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③ (과학 인프라 투자) 2016년부터 5년간 약 59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첨단과학시설을 설립

 - 과학적으로 중요한 도전과제(X-선 자유전자레이저, 극지선박 등의 개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29억 파운드의 자금 투자

 - 연구실 단위에서의 연구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기관에 30억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④ (연구지원) 연구지원체계, 연구비 분배방식 및 펀딩 메커니즘 효율화 방안 마련

 - 영국고등교육자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에 의뢰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이전

    성과를 평가,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의 검토를 통해 향상된 연구지원 전략을 2015년 내에 도출할 예정

 - 분야 및 조직간 협력, 지식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결과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

 - 정부부처의 R&D니즈를 고려하여 부처별 R&D 예산을 활용하되 다른 투자지출 계획의 우선순위에 반하지 않도록 추진(단기적

    성과압박방지)

⑤ (혁신촉진) 연구기반시설의 확충 및 더 나은 사업 환경조성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15년 4월부터 법인세율 20% 적용) 및 중소기업 혁신 활성화를 위한 특허소득감세제도

    운영(세율 10%)

 - 디자인진흥원(Design Council),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등 과학기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구설치

 - 지식재산권 강화 및 상업적 이용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 에너지 시스템과 정밀의학 분야로 Catapult Network*를 확장

  * Catapult Network : 기업, 과학자,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R&D에 참여하는 영국의 기술혁신센터 네트워크

 - 중소제조업의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 Catapult에 6,100만 파운드, 국립재료센터에 2,800만 파운드를 투자

 - 혁신적 소기업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벤처캐피탈 펀드 프로그램에 4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

⑥ (국제협력) 글로벌 과학혁신에 동참

 - 과학적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미래과학 파트너십 건설을 위한 뉴튼 펀드(Newton Fund)의 지속적인 지원

 - 유럽 및 세계 각국과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

 - 1,400억 달러규모의 국제공동기금을 대학 및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시사점

○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 영국은 전략적으로 선정된 8가지 기술의 집중투자와 기술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과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거듭나려 노력 중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국민행복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선정과 투자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

 -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 동력 및 5대 유망서비스^*를 선정하고 정부의

    R&D 투자 시스템효율화를 위한 정부R&D 지원방향 및 투자기준을 설정^**

  * - 13대 성장 동력 :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건강관리, 재난안전관리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 5대 유망서비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