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관저는 최근 개최된 34회 미래투자회의(‘12.19)에서 올해 채택될 신성장전략 실행계획 논의 중간결과를 공개(’19.12.)

○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속도 변화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방안 제시와 민간의 구체적 추진 전략을 위한 신성장 전략 실행계획을 추진 중

 - 이에 기업 내부 자금의 새로운 분야 투자 촉진 및 Society 5.0을 위한 개별 주제에 관한 논점을 정리

1)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 촉진

○ 일본 기업은 선진국 대비 설비투자 및 연구 개발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어,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창업 10년 미만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에 1억엔 이상 출자하는 기업 및 CVC에 25%의 소득공제 추진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에 1000만엔 이상 출자액에 25%의 소득공제 실시

○ ASEAN 등 신흥국 기업과의 공동 창조를 통한 신사업 창출

 - 일본은 신흥국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아시아 DX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재외공관 및 JETRO,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대응

○ 스핀오프를 포함함 사업재편 촉진

 - 일본은 선진국 대비 스핀오프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등 기본방향 수립이 요구

  ※ 미국의 경우 ’10～’18년간 273건의 스핀오프 추진

○ 대학･연구개발법인 외부법인에 대한 출자기능 추가를 통한 공동연구 촉진

  -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스타트업기업 창출, 연구개발 기능을 지닌 법인에 대한 대학･연구개발법인의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응 모색

○ 대기업-스타트업 기업 계약시 기술 유지 방안 마련

  -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연구개발 등 연계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계약 모델’ 마련

2) 개별 주제

1) 디지털 시장 관련 법안 및 규제 정비

 - ‘디지털 플랫포머 거래 투명화 법안’ 및 ‘데이터 가치평가 포함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 정비

 - (모빌리티) AI를 활용한 공장 상시 감시를 통해 완성품 검사의 합리화를 검토하고,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감시 활용 체제 검토

 - (핀테크･금융분야) 고객의 거래 이력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전문투자가를 분별하고, 고령자의 능력 및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5G 가속화 및 차세대 5G 정보통신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제조기술 개발

2) 지역 인프라 유지

○ 지역기반기업 관련 독점금지법 특례법안 제출

 - ‘17년 지방버스 사업자의 75%가 인구감소로 적자를 기록하여 대중교통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지역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생산성 향상

 - 설비투자, 특화된 판로개척, IT 기술 도입 지원 시스템 구축, 젊은 경영인 영입 등 제 3자 승계 지원

4) 핀테크･금융

 - 국내 송금 이용자의 25%, 해외 송금 이용자의 63%가 은행 외 100만 엔 이상의 송금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제법제 재검토

5) 모빌리티

 -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 강구

 - 자가용 유상여객운송제도(가칭)를 마련하여 관련 특례조치를 ’20년 정기국회에 상정

 - 교통수단 통합 결제 시스템 MaaS(Mobility as a Service) 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