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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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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화폐 법적 기반 마련하며 CBDC 발행 준비 가속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법률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12-20
- 등록일 2020-01-30
- 권호 159
□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서 ‘암호법(密碼法)’ 시행
○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계획의 일환인 ‘암호법’을 시행(1.1)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 기술 전반을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연구와 과학기술 응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암호법’을 통과(’19.10.26)
- ‘암호법’은 △암호화 적용 및 관리 규제 △암호산업 발달 촉진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보호 △국가 안보와 공익의 보호 △시민･법인･기타기관의 법적 권리 보호 등이 목적
- 중국 정부는 ‘암호법’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핵심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가상화폐 발행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
-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국가암호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 SCA*)이 주요 조직으로서 기획･표준화･연구개발･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주도
* SCA: State Cryptography Administration
○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인 암호화 기술을 ‘핵심 암호’와 ‘일반 암호’, ‘상용 암호’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규제
- ‘핵심 암호’와 ‘일반 암호’는 국가 기밀정보 보호에 쓰이며 ‘핵심 암호’가 보호하는 정보의 최고 비밀등급은 극비급이며 ‘일반 암호’가 보호하는 정보의 최고 비밀등급은 기밀급
- ‘상용 암호’는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하는데 쓰이며 공민･법인･기타 조직은 모두 법에 따라 ‘상용 암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보호. 특히, 국가기밀정보보호에 사용되는 ‘핵심 암호’와 ‘일반 암호’를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상용 암호’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
□ 해외의 가상화폐 진출을 차단하고 자국 중심의 디지털 화폐 시장 구축
○ 1.1일 시행된 ‘암호법’에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암호 상품’이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포함
- 기존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물론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새로운 가상화폐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
- 익명성과 탈중앙화 중심의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금융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
○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통해 해외의 가상화폐를 규제로 막고 자국 중심의 디지털화폐를 활성화하여 자국의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