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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회계감사원 과학기술 업무 소개 원문보기 1

□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는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 평가 및 예측 활동을 소개**(’19.12

* 연방기관의 예산 집행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행정부처의 예산을 확정 및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임

** Overview of GAO’s Enhanced Capabilities to Provide Oversight, Insight, and Foresight

○ 연방회계감사원은 의회의 중대 현안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기술평가, 프로그램 평가, 혁신 시범적용, 과학기술 지원 활동을 추진

1) 기술 평가(Technology Assessment)

- 기술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을 통해 핵심개념 제안

- 최신사례로 관계농업, 주요기간시설 보호, 인공지능, 화학분야 혁신, 첨단의료기기, 사물인터넷 분야 기술평가 추진

2)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s)

- 국방･안보, 항공우주, 에너지･환경, 원자력, 의료･건강,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맞춤형 성과 평가 추진

- 2주에서 최장 2년까지 소요되는 성과평가 업무는 미 의회 증언을 비롯하여 주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회 평가 수요에 따라 진행

3) 혁신 시범 적용

- 다양한 기술 및 비 기술적 상황에서 정책 옵션 평가

※ 생물위협과 생물 방위 노력에 관한 감독과 개혁, FBI 안면 인식 사용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확성 등 관련 상원･하원위원회 증언

- 게놈 편집, 인공지능과 자동화, 양자정보과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증강현실, 암호화와 블록체인 등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기술과 과학적 진보에 대한 전략 계획 의회 제공

4) 과학기술 지원

-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 우수업무 가이드(Best Practice Guide)를 작성하여 배포

- 비용 추정 및 평가가이드, 일정평가 가이드, 과학기술 준비 수용도 가이드, 과학기술 개발 신속성 가이드(예정)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