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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지원 제도 분석 원문보기 1

국제무역투자연구소(ITI)는 중국의 대외투자 전략 및 정책 및 산업 지원제도 등을 정리한 ｢’19년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 경제의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20.2.)

* 본 내용에서는 그 중 중국 산업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요약

중국 정부의 산업지원 제도는 보조금, 세제상 우대정책, 자금공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도 개요 및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음

1) 보조금

- 산업 진흥 및 기업 구제를 위해 예산으로 지출되는 기금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업전형승급자금(工業転型昇級資金)’이 있음

* ‘중국제조 2025’에 제시된 차세대 정보기술 및 항공, 우주와 같은 10대 중점 업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대표적 예로 국유기업개혁 및 철강 석유산업의 과잉설비 관련 문제 대응 등이 있음

- ’18년 상장기업 3,671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총액은 약 1570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07년에 비해 9.2배 규모로 증가한 규모임

- 보조금 지급 주요 대상은 자동차업체로 보조금 지급 상위 10위 내에 여러 회사가 포함 되어있는 등 자동차업체용 보조금은 전체의 약 9% 차지

2) 세제 우대

-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에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

* 과학기술자 연구개발비용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

-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은 25%인데, 하이테크 기업은 15% 세율을 적용

- ’19년 IC 제조설비 수입 관세를 면제하여 IC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 IC산업 투자펀드를 보면 국가개발금융유한책임공사, 중국 이동통신집단공사 등 8개 기업을 통해 ‘국가집성전로산업투자기금’을 설립

- 아직까지 상장기업의 세제 환급 및 감면의 규모는 저조한 편인데, ’18년 9억 위안으로 보조금의 1%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3) 자금공급

예산 외 경로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단이며, 정부계 펀드 출자, 국가개발은행의 금융지원 등이 있음

-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1000개를 넘는 정부계 펀드가 존재하나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가 IC산업투자펀드*임

* ’14년 발표된 「국가집적회로 산업발전추진요강」에서 반도체 산업을 자금상 지원하는 펀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 제시된 것을 반영하여 ’19년 9월 설립

- 중앙정부가 360억 위안, 국개금융유한책임공사(국가개발은행 100% 출자 투자회사) 및 국유기업, 지방정부계 투자회사 등이 627.2억 위안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