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독일, 연구혁신 정책 성과 발표 원문보기 1

독일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2025에서 목표로 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발표

* Experten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

* HTS 2025에서 R&D GDP 비중 3.5% 달성을 위한 목표로 하였으며, 1단계로 ’18년 GDP의 3.13%를 기록

1) 연구수당 지원

- ’19년에 통과한 연구 보조금법이 2020년 3월에 발효되어, R&D 자금 지원이 가능해짐

※ 자체 R&D사업을 하는 기업, 제3자와 R&D계약을 체결한 회사 모두에게 제공

※ R&D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며, R&D 주문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배치되면, 비즈니스로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촉진

- 연구수당은 평가 기준의 25% 즉, 1년 기준 최대 500,000 유로이며,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 소득 또는 법인세에 상쇄가 가능

2) 혁신추진기관 설립

- ’18년 ‘하이테크기술전략(HTS)’에서 혁신 추진기관 설립이 발표된 후, ’19년 가을, 스프린드(SprinD) 혁신 촉진기관이 설립

-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정책은 SprinD Gmbn에서 결정하도록 지원

3) 미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착수

- ’19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혁신분야에서 지역 클러스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수립

- 혁신 네트워크는 각각 최대 5개까지 구축 가능하며, 연간 최대 5백만 유로씩 9년 동안 지원이 가능

4) 연방정부 블록체인 및 AI 전략 채택

- ’19년 블록체인 전략을 채택하여, 연방정부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마일스톤으로 5가지 전략 및 20개 조치를 지정

- ’18년 11월에 채택되었으며, 현재 BMBF는 독일 AI 연구센터와 함께 다른 역량 센터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