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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OECD에서는 프랑스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과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 시스템과 직업훈련 인프라 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 프랑스 경제의 생산성과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권고

○ (연구와 혁신 강화) 중소기업의 R&D 투자역량 부족, 공공과 민간부문의 연계 미흡 등의 현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R&D와 혁신 추진에 중점

○ (공공부문 효율 개선) 규제 부담을 축소하고 분산된 관계 당국들이 조직화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등 관계 당국 간 중복되는 업무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

○ (세제 개혁)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 공제(Cr？dit d’imp？t pour la comp？titivit？ et l’emploi)‘ 프로그램은 노동 비용을 줄이고 수출 및 고용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 개혁) 자질이 부족한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 보호 규정들을 개혁하여 임시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이중성을 감소하도록 권고

※ 청년층들이 첫 직장을 얻도록 돕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 ‘미래의 직업(Emplois d’avenir)’은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주택 시장의 기능 개선) 주택 시장의 가격상승은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서 자본과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왜곡된 모습을 감소하기 위해 조세 분야를 포함한 개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