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Society 5.0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개혁에 관한 제안」을 발표(’20.3.)

인력 감소에 따른 일본의 생산성 유지‧향상 및 기업의 Society 5.0 조기 달성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

- 기업‧산업‧부처를 뛰어넘는 법제도 개편 및 데이터 취득 및 활용 환경 정비

(1) 제조․서비스 제공 생산성 향상

① 건설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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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분야의 디지털화에 따라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 관리 단계에서 3차원 모델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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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건설정보모델링) 데이터를 이용한 건축 확인 신청,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CIM(Civil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 권리 사용 규칙․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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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건축 기준법, 건축확인절차 전자신청 요령

② 일반용 의약품 ‘원격’ 판매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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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진료 및 비대면 의료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2류 의약품 판매시 등록된 약사 판매자의 상주 요구사항을 없애고, 대신 ICT를 활용하여 유자격자가 원격에

  서 정보를 제공하여 2류 의약품 및 3류 의약품 판매를 가능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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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류 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 3류 의약품(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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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③ 전속 산업의(産業醫) 원격화 및 겸임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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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서는 독점 산업의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건강 관리가 가능하나, 타 사업장 산업 의사와의 계약시 ‘사업장 간 1시간 이내 이동 가능’ 조항으

  로 산업 전문의 확보가 제한적임

- ICT 활용을 통해 사업장 외 원격지 상근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장과 겸임시 ‘이동시간 1시간 이내’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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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노동안전위생법

(2) 안전한 사회 인프라 정비

① 스마트 보안 추진

- 시설 및 차량 유지 보수 작업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숙련공의 확보가 관건

-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철도 시설․차량 유지 보수의 효율화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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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철도에 관한 기술상 기준 요령

          ② 안전성을 확보한 드론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

          -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 드론이나 일정한 방법으로 비행 범위가 한정된 드론에 대해 항공법상 비행신청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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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도로교통 및 도로터널 정기 점검요령, 항만 시설 점검 진단 지침

(3)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

           ① 원격의료․복약 지도에 있어 대면원칙 철폐

- ICT 발달로 대면진료나 복약 지도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원격의료 및 복약지도 실시시 대면 원칙 철폐 및 타약사와의 복약 지도 연계 조치

② 차세대 의료기반법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환자정보 수집시 서면통지 요건 완화 및 인정 사업자로부터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포맷 표준화

③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정제도 마련

- 비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약기법*에 저촉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과 예방에 관한 새로운 인정제도 마련

*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