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부상하는 중국 기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 국가 산업전략 마련을 제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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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se for a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to Counter China’s Technological Rise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국의 기술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산업전략이 필요

- 지난 13년간 포브스 선정 세계 상위 2,000대 기업을 보면, 과거 미국의 대표적 첨단기술 기업인 IBM, HP, 애질런트 등은 중국기업에 밀려 경쟁력 상실

- 향후 중국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의 산업전략에 따라 좌우될 전망 

핵심 첨단기술 부문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R&D 연구비 확대, 세금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인프라 금융 지원, 정부 규제완화 등이 요구

1) 핵심기술 R&D 강화 및 기술 상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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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지출은 ’80년대 대비 크게 저조하여, 과거 수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증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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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PA, ARPA-E, NSF 산업, 대학 협력연구센터 프로그램, Manufacturing USA 네트워크 관련 기관 R&D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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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기술 연구 네트워크(STARnet)에 대한 자금 확대

2) 첨단기술 세금 인센티브 확대

- 중국 기업이 불공정하게 경쟁하여 미국 기업의 마진을 낮추는 경우, 미국 내 기업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공제를 지원

- R&D 투자의 경우 45%, 직원 기술교육, 글로벌 표준 활동 지출, 새로운 사이버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25% 세금 감면

3) 첨단기술 인프라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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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생산 설립 비용의 부담으로 낮추기 위한 벤처 캐피탈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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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팹 건설에 소요되는 수십억 달러 비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나라도 있어, 관련 재정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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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인 KfW를 모델로 한 은행을 설립한 후, 생산 투자 비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금을 구축

4) 소비자 보호 규정, 독점 금지법 개정 등 정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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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독점 금지 시행, 외국 상업 관행 규칙 등을 포함한 규제 당국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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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및 항공우주 산업(예: 초음속 비행)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 부문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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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 무역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업체 NXP가 미국 프리 스케일 반도체 110억 달러 인수조건으로 무선 주파수 전력 사업을 매각한 것을 묵인해 주어 중국 경쟁업체에게 기술적 우위를

  넘겨주는 계기가 됨

5) 동맹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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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공동 기술 연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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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미국- EU- 일본을 중심의 공동 기술 연합 추진을 제안하며, 여기에서 유럽연합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주권’ 관련 중국을 이슈화 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