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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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 분야 대형 프로그램 현황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04-02
- 등록일 2020-04-24
- 권호 165
국회도서관은 과학기술 관련 조사프로젝트 2019 보고서로 「2020년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발표(’20.4.)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대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임
- 현재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내각부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사령탑으로 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추진
- 다른 국가들의 성공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라도 독립성이 높고, 고위험·고수익 연구개발이 가능한 조직으로의 이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임무형 혁신 정책으로 FIRST, ImPACT, SIP, 문샷 프로그램이 있으며,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시스템을 모방하여 PM방식으로 기획
- 그동안 460건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 성공에 필요한 조직설계를 유형화 한 댄 브레즈니츠(Dan Breznitz) 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
- 해외의 임무 혁신정책 기관 성공사례로서 A*Star(싱가포르), CORFO(칠레), GTS(덴마크), IRAP(캐나다), ITRI (대만), DARPA(미국), Sitra(핀란드) , OCS(이스라엘)의 8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정부 비중, 산업계 연관성을 기준으로 분류
- 각 연구기관은 ‘연구방향성’ 결정요인과 ‘클라이언트(산업분야, 기관)’의 범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
※ 연구의 방향성(가로축)은 기업 주도와 공공기관 주도로 구분하고 , 고객이 정부를 기준으로 중심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 분류
분석 결과, 운영 실무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있어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 타 기관으로의 이관 필요성을 강조
- SIP의 경우, 대기업과 제휴하면서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어, A*Star나 CORFO와 같은 영역에 위치하나, 연구방향성이 민간수요와 함께 여러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타국가와는 다른 조직 프로그램으로 평가
∙ SIP은 향후 정부 중심에 위치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로부터 주변부에 위치한 기관으로 이관 여부를 검토 필요(GTS, IRAP)
- FIRST, ImPACT, 문샷 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기존 산업기술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 영역은 외국 성공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세 프로그램은 모두 시범적 정책의 일환이며, 문샷 후속 프로그램인 DARPA형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직접 운영할지, 주변부에 위치
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지 논의(DARPA, IT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