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형의

과학기술계획

내 용

국가자연과학기금

• 기초연구와 과학 프런티어 모색 지원

• 인재와 단체 구축 지원

• 원천혁신능력 제고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 국가 중요 전략적 제품과 산업화에 초점

• 국가자원을 총동원하는 ‘거국체제(擧國體制)’ 발휘

• 설정한 기간 내에 통합식 협동연구 추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 농업, 에너지자원, 생태환경, 건강 등 장기 연구가 필요한 사회공익성 연구, 산업

   핵심경쟁력과 자주혁신능력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기초·전망성 중대과학문제,

   중요 국제과학기술협력 등을 지원

• 부문·산업·지역을 넘는 연구개발구도와 협동혁신 강화

기술혁신유도전문프로젝트(기금)

• 위험보상, 후보조, 창업투자유치 등의 방식을 채택해 재정자금의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술혁신활동 유도 및 지원

• 과학기술 성과이전 및 자본화와 산업화 촉진

혁신기지와 인재양성 전문프로젝트

• 과학기술 혁신기지 구축과 능력육성 지원

• 과학기술자원 개방 공유 촉진

• 혁신인재와 우수단체의 연구사업 지원

•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여건보장능력 제고

국가과학기술

관리플랫폼

내 용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 과학기술부 주도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 참여 과학기술계획

   관리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수립

• 재정부는 과학기술계획 예산을 통일적으로 배정

•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과 과학기술계획의 발전구조, 중점전문프로젝트 설정 등 중대

   사무는 지도팀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되, 특수 중대사무는 당중앙에 보고

전문기관에 의존해 프로젝트 관리

• 기존 연구관리분야 사업기관 등은 규범화된 프로젝트 관리전문기관으로 개편

• 전문기관은 통합된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신청‧심사·설정·

   관리·과제종료검사 실시하며, 임무 목표 달성에 대해 책임을 짐

• 프로젝트 심사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프로젝트 심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 위원회 역할 극대화

•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산업‧경제계 고위급 전문가로 구성

•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 과학기술계획의 발전구조, 중점프로젝트 설정과 임무분담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

• 연석회의 위탁을 받아 특별히 중요한 과학기술프로젝트 심사

통일적 평가와 감독규제 메커니즘 구축

• 과학기술부와 재정부는 과학기술계획의 시행실적, 전략자문 및 종합평가위원회와

   전문기관의 직책이행현황을 평가 및 감독검사

• ‘블랙리스트’제도와 관리자 책임추궁 메커니즘 적용

• 과학기술계획의 실적평가는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중앙재정 지원

   제공의 중요한 근거

국가과학기술 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 통일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과학기술계획의 수요모집과 지침발표, 프로젝트신청‧

   예산배분‧감독검사‧최종검수 등의 정보를 관리

• 오픈가능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감독을 받음

• 각 관계부서에 분산된 프로젝트 정보는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완료 프로젝트는 국가과학기술보고시스템에 적시에 편입

• 규정대로 동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 중앙재정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신청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