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 이후, 생산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발표(’20.4.)

과학기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대 분야* 18개 조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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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대 분야 중 주요한 7대 분야 및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1) ‘과학기술 경제 지원 2020 중점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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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생산 재개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술성과 이전 프로젝트를 지원(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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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형 중소·마이크로 기업을 중점 지원하며, 전염병 영향이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3,000여 개 기업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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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및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해 과학기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순환을 가속화

2)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 발전’행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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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혁신 창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과기형 중소기업 규모 확대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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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정의 과기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의 R&D 비용 추가 공제비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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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 성과이전 유도기금의 과기형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3) 첨단기술산업개발구와 자주혁신시범구 ‘100개 도시, 100개 단지*’ 행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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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와 재정부는 선진 중대 과학기술 성과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염병퇴치-선진기술 보급 응용 ’100개 도시, 100개 단지‘ 행동을 발표(’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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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염병 퇴치, 공공위생, 스마트환경, 과학기술 빈곤퇴치, 재해 응급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기술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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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단지를 대상으로 바이오기술, 의료장비,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스마트 제조 등 신흥산업 분야를 육성

  하고, 혁신 창업을 통해 취업 확대

4) 과기인력 기업 서비스 특별 행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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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기업 현장에서 연구하고 빈곤퇴치를 위해 서비스 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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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 인력이 성과 이전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인재계획에 선정된 인재의 기업 서비스를 견인하며, 지방 과학기술인력을 동원하여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하

  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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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인력 기업 서비스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국가과기인재계획을 신청하도록 우선 추천

5) 신산업·신업종·신모델 육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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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컴퓨팅, 핵심소프트웨어, 광대역통신, 블록체인, 광전자, 마이크로나노전자, 인공지능, 신소재 등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과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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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환경에서 성장하는 헬스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스마트시티, 배달업, 교육서비스업 등 신업종과 신모델 유도 및 기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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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물류 로봇, 온라인박람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신기술 응용과 신모델 디지털화 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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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전염병 방제, 사회관리, 민생 서비스에 신속하게 응용될 수 있는 환경 실현

6) 중대 과학연구 임무 방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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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구 중인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6개월 자동 연장하고, 핵심 연구그룹이 전염병 발생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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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40여 개의 중점전문프로젝트와 과기혁신 2030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프로젝트의 2020년도 과제 신청 발표(550여 개 임무, 중앙재정경비 120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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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5개년 기간동안 민생분야 재정투입 집중도를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차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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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과학기술 관리기관이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여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해 연구기관의 조속한 활동 재개 여건을 마련

7) 과학기술특파원, 빈곤퇴치 공략전 우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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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특파원의 기술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식량 생산 제고, 빈곤퇴치 공략전 우승을 지원하고 ‘신상명세서 카드 구축 빈곤촌’에 대한 전반적 과학기술 서비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