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CRS)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확산이 미치는 연방 R&D 기관 운영의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방안을 권고*(’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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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s of COVID-19 on the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Enterprise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 연방 R&D 기관*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속적 연구에 차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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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R&D 기관은 대학, 민간기업, 정부 지원기관, 비영리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년 총 예산규모는 1,415억 달러에 달함

- 대학, 연구기관에 소속된 R&D 센터 폐쇄로 연구 중단

- 많은 과학기술 회의 취소로 연구자간 아이디어 공유, 기술이전, 관리자간 상호작용을 위한 메커니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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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 미국 물리학회의 연례회의 취소로 연간 수입의 약 12%인 700만 달러 손실

- R&D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위해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가적 소요비용 지원, 보조 용역 및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

우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주제 공유

 -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포함한 직접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진행 중단 시 표본이 크게 손실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임상실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연구과제

 - 그 외 주요장비와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구, 표본･화학, 시약･재료 유지에 필요한 연구, 인체 관련 필수 연구 등

현재 미 의회에서는 다양한 법령과 세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형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준비 예산법(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 NIH 지원을 위해 8억 3,600만 달러를 책정하고 신약 개발 투자에 31억 달러 별도 할당

 - 코로나바이러스 원조･완화･안정법(CARES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서 10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연구개발 기관의 일반 운영비 및 추가 비용 보조를 명시

미국 연방예산관리국(OMB)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하여 주요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연방정부 기관의 위기대처 방안을 지원

① 업무 지속을 위한 기술 이용 확대(Harnessing Technology to Support Mission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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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기존 업무 지속을 위해 가용한 기술 이용 확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IT 업무 보조에 관한 설명을 덧붙임

② 외주 업무 관리(Managing Federal Contract Performance Issue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 단기적 관점에서 행정･금융･감사 관련 규정에 대한 완화 조치를 권고

③ 연방정부예산 보조금 운영 행정 완화(Administrative Relief for Recipients and Applica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Directly Impacted by the Novel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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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사항의 범위 안에서 예산 보조금 운영 및 업무 지속시 행정 규제 완화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