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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 원문보기 1

경제산업성은 미래투자회의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 (’20.4.)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사 계획을 통합하여 성장단계별로 ‘경영능력 향상’, ‘경영 혁신’, ‘지역경제견인’ 사업계획으로 구성

-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경영능력 향상 촉진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 경영능력 향상이란 현재의 경영자원 및 사업승계로 제공받은 경영자원을 사업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19년 추경예산으로 ‘생산성 혁신 추진사업’에 3600억 엔을 신규로 마련하여, 설비투자, IT도입, 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강화

- 연중 사업을 공모하여 충분한 준비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

- 제조보조금, IT 도입 보조금, 지속화 보조금 등을 운용

경영 능력 향상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사업 분야별 모범 사례를 정리한 21개 분야별 지침 마련

* 경영능력 향상 계획은 현재 기준, 100,339건을 인증하였으며, 비제조업이 60%를 차지

-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경영능력 향상 계획 신청 후, 주무대신이 인증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를 구입한 경우,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를 지원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 필요 자금 조달 지원(대출･신용보증 등)

-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게 발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공생’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대기업 견인모델’에서 ‘다양한 가치사슬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 제시

- 소비자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수요에 따른 기업 가치 창조가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역의 제약을 넘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여에 따라 수익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