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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원문보기 1

OECD는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LT-LEDS)을 수행 중인 국가들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전략을 선택하여 분석 수행(’20.4.)

프랑스의 '국가 저탄소 전략(Strategie National Bas-Carbone)', 독일의 ‘기후보호계획 2050(Klimaschutz plan 2050), 영국의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 기후 변화의 위험 및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 수립

1)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프로세스

- 세 국가 모두 정치적 지원이 전략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전략 수립의 과정에 참여시켜 정책 수립과 추진의 타당성 및 실행근거 마련

2)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 도출

- 세 국가 모두 과학적 모델링을 통해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인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전략 추진 타당성 및 신뢰 확보

- 요구되는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핵심요소

3) 전략 실행 메커니즘 구축

- 정치적 수용과 궁극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웰빙/지속가능 개발을 중심 가치로 두고 실행

- 정부 간 기구를 통해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저탄소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