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과학기술혁신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향상을 촉진하기 방안 제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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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hanced Access to Publicly Funded Data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데이터 개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3~5조 달러로 글로벌 GDP의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및 공유 확산이 가속화 되는 추세임

 - 공공 데이터의 범주는 ‘공공지원 연구데이터 접근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OECD)’의 맥락에서 정의되며, 정부기관 및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자금을 사용되어 수행된 연구 데이터를 포함

 -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견, 학제간 협력, 경제 성장, 공공자금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 향상, 공공 투자에 대한 수익 증대 등 성과가 뚜렷하게 창출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이사회 권고안 6대 주요 목적별로 정책적 노력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 개방 문화’ 달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① (데이터 개방 문화) 국가별로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정책 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데이터 개방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적 수준으로 평가

 - ② (모범사례 공유) 모범공유 사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

 - ③ (비용과 혜택) 공공데이터 공유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모두 동의하는 반면, 실질적인 이해는 저조함

 - ④ (과학정책 반영)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종합적인 개방형 과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데이터 접근에 관한 개별적 정책을 수행

 - ⑤ (실행원칙 프레임워크) 많은 국가 정책에서 FAIR원칙*이 중시되고 있지만,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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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색가능성, 접근가능성, 상호운용성, 재활용성

 - ⑥ (국제적 데이터 공유) 여러 국가들이 데이터 개방 관련 글로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정책 노력은 미흡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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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데이터연맹(RDA), 유럽과학클라우드, FAIR이니셔티브, 글로벌오픈, G7내 워킹그룹 등 

과학기술분야 공공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유 데이터의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슈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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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이터 공유에 따른 혜택과 위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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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사용자 인증을 다양화하고, 인증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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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 표준 및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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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적인 공통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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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책임과 소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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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정책적 목표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데이터 사유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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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센티브 및 보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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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간 연구데이터 공유 장려를 위해 데이터 공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데이터 공유시 학술적 보상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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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즈니스 모델과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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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제공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비용 문제 개선 및 데이터 활용 수준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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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감 데이터의 교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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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한 데이터는 믿을 수 있고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