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 연구개발혁신 소위원회 개최

경제산업성은 제17회(4.15∼20), 18회(4.30)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 연구개발·혁신 소위원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혁신창출 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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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구조심의회 산하의 산업기술환경분과는 연구개발과 산업 환경 분야 등의 정책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아래 연구개발·혁신, 연구개발평가, 기준인증 등 소위원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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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혁신 소위원회는 ’15.12.3일 출범하여 새로운 혁신 에코시스템, 혁신 및 연구동향, 산업기술 비전 등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 진행

- 4차 산업혁명發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혁신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세계 속 일본이 존재감을 발휘하는 새로운 혁신 에코시스템 구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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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 광·양자, 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중점 분야에서 제한된 인력·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전략적 자원 배분의 필요성 제기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패러다임 변화 후 Next 30년을 중장기 관점에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또한 세계 보호주의 정책과 함께 경제 안보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사상 초유의 펜데믹 현상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촉구

 - 세계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기존 정책과 산업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혁신 활동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

 - 이에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혁신·가치창출에 중점을 둔 대응 과제를 정리

향후 30년을 대비해 산업기술 방향성을 제시한 ‘산업기술 비전 2020’ 공개

다가올 ’50년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5가지로 요약·예측

- ①세계 인구 정점(pick out)에 도달 ②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경제 ③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④지정학적·보호주의 리스크 증가 ⑤ 회복력(탄력) 강화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 트렌드와 현황을 인지하고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점

- 자본주의 사회를 선도하는 미국과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 가치 축의 전환을 도모하는 유럽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진전에 대응하지 못한 일본의 원인과

  현황 점검

단·중·장기 관점에서 지적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공유자원 실현을 위해 가치 축의 전환을 추진하며 1,2,3 단계로 전략적 대응 방향 제시

 - (1단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 인재유치 등을 추진하며 혁신 경쟁력 강화

 - (2단계) 기술 Seeds를 경쟁력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아키텍처 구현

 - (3단계) 지적 자본주의 경제를 겨냥한 중요한 기술군(△디지털 △바이오 △재료 △에너지·환경)과 중점 업무에 R&D 투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