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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바이든 기술 정책 비교 원문보기 1

로이터통신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두 후보의 주요 기술 정책 이슈를 보도*(’20.5.)

* Factbox: Where do Trump and Biden stand on tech policy issues?

미국 대선 후보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과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예비 후보의 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이 주목

1) 거대 기술 기업의 해체

- (트럼프) 아마존을 자주 비난한 적이 있으나, 애플의 팀 쿡과는 교류가 활발한 편이며, 반독점 행위관련 광범위한 조사를 추진 중

- (바이든) 가짜 뉴스 등으로 페이스북과 거대기업을 비난한 적이 있고, 아마존과 같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모든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는 방안을 제시

2) 소셜 미디어 규제

- (트럼프) ‘16년 대선에서 디지털 캠페인의 혜택을 본 바 있고, 소셜 미디어 기업이 보수 정치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

- (바이든)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 받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철폐 주장

3)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 (트럼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방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범죄자 휴대폰 잠금 해제 요청을 거부한 애플 사례와 관련 실리콘밸리 기업의 암호화 기술 정책을 비난

*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터넷 제공자가 사전에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를 얻도록 요구한 법안을 철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

- (바이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다른 방식의 프라이버시 표준 마련을 주장

4) 디지털 격차

-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제기

- (트럼프)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연방통신이사회(FCC)는 200억 달러의 농어촌지역 브로드밴드 확대 펀드를 승인

- (바이든) 민주당측은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지속되는 디지털 격차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바 있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보급 예산을 3배 증가하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