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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우주 활동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원문보기 1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 우주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20.5.)

중국은 적극적인 R&D투자를 통해 ‘90년대 후반 이후 성공적 우주기술 발전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우주개발 선도국으로 부상

- ’18년 한해 동안 중국은 38건의 로켓 발사를 통해 100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았으며, 2020년 40건 이상의 발사 수행 예정

* 중국은 우주활동 백서에서 우주 기술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숨기고 상업적･경제적 목적만을 강조

- 제13차 5개년 계획(’16~’20)에서 우주 기술 강화를 목표로 인공위성, 우주탐사, 화성탐사, 지구관측, 우주선, 중량로켓의 6대 우주기술을 집중 육성

-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지원부대(Strategic Support Force, SSF)는 일관된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중국 우주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음

* ’16년 중국군은 대대적인 조직 개혁 프로그램을 단행하고, 전략지원부대(SSF)를 신설해 과거 총참모부와 총정치부가 담당하였던 연구개발 및 획득(RD&A) 활동을 담당

중국은 우주산업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주정거장, 항법체계, 인공위성 발사, 지상관측소 등 부문에서 외국과 밀접하게 협력

- 로켓 발사체, 심우주 탐사, 원자력 우주 기기, 원격 탐사 위성 등 부문에서 민군 융합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

-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알제리,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라오스, 브라질 등은 자국의 인공위성을 중국에서 발사

- 중국은 호주, 나미비아,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에 해외 지상 관측소를 설치･운영

중국의 우주 기술투자와 역량 강화는 미국에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에 제안

- 미국 정부기관과 국립연구소, 대학, 기업, 펀드매니저, 개인 투자자들이 국방관련 중국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

- 중국 우주 프로그램 활동 지원 단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예산 제공

- 차세대 과학자와 기술혁신가 양성을 목표로 NASA 및 미국내 최고 대학 항공 프로그램에 충분한 예산 지원

- 새로운 우주군(US Space Force)에 대한 설립 예산을 지원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래 지도자 육성

- STEM 부문의 고급 인재에 대한 특수 비자나 일자리를 찾아 공공-민간 협력 등 중국과 해외로부터 인재를 유치하는 인센티브 제공 법안 통과

- 국방부(DOD)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우주 통제 활동과 주요국의 우주 활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미국 우주시스템 개선사항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

- 교육부(DOE)는 우주 전공 박사 유학생 중 해외 출신(중국 포함) 비중과 졸업 후 귀국 여부를 조사하여 해외 인재를 유지하는 방안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