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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 연구혁신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원문보기 1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직속 자문기관인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를 통해 2020년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최신 현황과 우선순위를 제시(’20.5.)

독일 정부는 다양한 혁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기술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

1) 사회 도전과제 해결 노력

① 개인화 의료 및 암 치료 연구

- ’60년까지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노령화 사회에 맞는 치료 연구 필요

② 배출가스 저감

- 1990~2018년 사이 배출가스 저감량은 30.8%로, ’30년까지 최소 55% 감축 목표

- 전기 모빌리티 강화 프로그램(예: Nationalen Platform Zukunft der Mobilitat)

③ 중소기업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사업

- ZIM, INON-KOM, WIR! 등을 통해 산업･경제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속

* 인구의 40%가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거주, 1인당 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80%이며, 지난 10년간 동일한 수치

- Industry 4.0 구현으로 새로운 노동환경, 직무 능력의 변화 추구

2) 미래 컨셉 개발

- ’25년까지 인공지능 전략 구현에 총 20억 유로 지출

- 기업의 56%가 미래산업 전문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어 교과과정 개편, 직업교육 혁신, 새로운 직무능력 체계 개발을 통한 인재 확보 강화

3) 개방형 혁신과 위험 감수 문화 장려

- Spin D* 개소 및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파괴적 혁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기관으로 향후 10년간 10억 유로의 예산 투입으로 미래 기술 및 스타트업 지원

** ZIM EXIST, StartUpLab@FH, 첨단기술 창업펀드(HTGF) 및 디지털 분야 각종 공모전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3대 우선순위로 디지털화･기술주권 확립, 의약연구,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제시

① 디지털화 및 기술주권 확립

-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를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 및 사회전반으로 확산

② 의약 연구

- 기본적으로 화학 및 제약 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

- 유럽연합과 공조를 통한 제약산업 주도

③ 친환경 기술 개발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색 수소 기술을 차세대 중점 기술 분야로 정의하고 녹색 수소경제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