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진핑의 블록체인 강조 이후 가속화되는 중국 블록체인 육성 정책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연구 착수(2014년), 13･5 국가정보화계획에서 블록체인 R&D 및 활용 강조(2016년) 이래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 경주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18차 집체학습(2019.10.24)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이래 전방위적 육성정책 활기

- 이후 암호법 제정(2019.10.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 정식 운영(2020.4월), 디지털 위안화(DCEP) 시범 운영

  (현재) 등 

본고에서는 BSN 운영, 디지털 위안화(DCEP) 시범운영, 블록체인 산업단지 운영 등 최근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고찰

블록체인 판 일대일로를 지향하는 BSN(区块链服务网络), 4월 정식 운영

중국 정부는 인터넷이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4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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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N :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

 - 이를 위해 ’19.10월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며, 400개 기업과 600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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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저우시 샤청구는 전자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든 AI 기반 플랫폼 ‘시티브레인(City Brain)’에 BSN 플랫폼을 적용(’19.12)했으며 ‘시티브레인’에서 제공하는 원스톱(One 

     stop) 전자정부 서비스, 샤청구 내 호텔 소독 여부 및 도로 상태 모니터링 등에 BSN 플랫폼을 활용

- BSN은 통신과 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중국 국영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유니온

이(银联) 등이 참여

- 통합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블록체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서버나 클라우드 서비스 구입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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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N 홈페이지에 의하면 체인 형성 및 실행을 위해 연 2~3천 위안 필요

- 또한 온디맨드(On-Demand) 공유 서비스를 통해 앱 게시자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강점

- 이를 통해 개발･기획･운영･호환･관리감독 등 비용을 낮춰 블록체인 응용과 대중화를 촉진하여 스마트시티, 디지털 경제발전과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신뢰성을 더하

   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 중국 정부는 BSN을 상용화하여 지역 간 공공 인프라 네트워크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촉진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BCN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혁신하고 통제하는 세계 최초의 인프라 네트워크

- 2020년 4월 25일 현재 128개 공공 도시 노드(중국 120개, 해외 8개)로 구성되며, 2020년 말까지 200개로 확대 계획

- 중국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하며, 중국이 다른 국가에 기초 인프라를 제공해 선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

중국인민은행, 법정화폐인 디지털 위안화(DCEP) 발행 준비 본격화

DCEP(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중국 정부(중앙은행)가 발행･규제하며 위안화에 1:1로 연동되는 중국 유일의 

   디지털 법정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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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더(Tether)의 스테이블코인 CNHT도 위안화에 1:1로 가치고정(pegged)되어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님

 - 페이스북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표명에서 보이듯, 중국은 디지털화폐가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기조를 가지며, DCEP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대상이 아니고 투기대상도 될 수 없다는 입장

발행 목적은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등 민간 디지털화폐로 인해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 위협 대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현금 수요 감소에 따른 대응, 

   디지털 결제 서비스 확대, 화폐 발행 비용 절감 등

 - 아울러 위안화의 글로벌 접근성 제고를 통해 달러와 같은 글로벌 기축통화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풀이

현재 베이징과 선전, 쑤저우, 시안, 청두 5개 지역에서 비공개 시범 사업(1차)을 진행하고 있으며 쑤저우시의 경우 공무원 교통 수당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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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중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앞선 상황으로, 한국은행 보고서(2020.5월)는 개념증명을 마치고 시범운영 준비 중으로 발표하였으나, 다수

    언론은 시범운영 진행 중으로 언급

 - 1차 시범사업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다국적 소매점과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 등 중국 기업을 포함한 총 19개의 소매 기업, 그리고 공상은행 등 4개 은행이 참여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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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농업은행 DCEP 지갑 앱 캡쳐화면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DCEP 지갑 관리와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송금, 거래 내역 조회 등 기능을 유추 가능(더비체인)

 - 2차 시범사업에서는 홍콩 등 해외의 위안화 허브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

 -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영 CCTV에서 언급

운영방식은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 발행하는 간접운영 방식으로 추정

- (거액결제용) 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은행 외에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자도 참여 가능

- (소액결제용) 금융기관이 국민에게 DCEP를 공급･회수하며, 기관마다 각자의 소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으로 추정

중국 정부는 DCEP가 발행되면 알리페이, 애플페이, 위챗 등 디지털결제를 허용하는 모든 유통업체는 DCEP를 수용해야 한다고 공표함으로써, DCEP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디지털통화가 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

한편, DCEP가 디지털화와 국제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

 - DCEP는 본원통화(M0)의 기능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총 통화의 4%)의 일부만 대체가능하고, 대체기간도 오랜 시간 소요되며, 알리페이 등 기존 서비스와의 경쟁관계에서 소비자 확보가 관건

 - DCEP는 위안화 송수신자에 대해 선택적 익명성을 가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 통화관리와 초국경 결제 부문에서 이점을 

   누리려면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만큼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막대한 비용 소요

블록체인 전문 산업단지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확충 노력

2019년 중국에는 22개의 블록체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

 - 절반 이상이 항저우, 광저우, 상하이 시에 집중

  ※ 22개의 블록체인 산업단지 중 3만㎡ 이하 규모의 단지가 53%, 6만㎡ 이상 규모 단지는 26%

 -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선전경제특구에 사회주의를 위한 시범구역을 건설하면서 디지털화폐 연구와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활동 지원 계획을 발표(2019. 8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펀드는 총 400억 위안, 이 중 173억 위안(2조 9,000억 원)이 블록체인 산업단지 펀드(2019년 5월)

- 슝안 글로벌 블록체인 창신펀드 100억 위안(항저우), 창사경제기술개발구 블록체인산업펀드 30억 위안(후난) 등이 대표적

- 2020년 5월 하이난성은 “하이난성 블록체인 산업발전 가속화 관련 정책 조치통지”를 통해, 3년 내 10억 위안의 블록체인 산업펀드 조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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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는 블록체인 산업펀드 조성, 하이난성 지방정부가 인정한 대기업 및 주요 기업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이 거래 가능한 플랫폼(거래소) 건설 등 10개 항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포함

선전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인덱스를 개발(2019년 12월)하여 체계적 시장정보 제공에 노력

 - 선전증권거래소(SSE) 상장 회사들 중 블록체인 업계에 관여하는 50개 종목의 실적을 기반으로 집계 예정

 - 상위 50대 블록체인 관련 주식들은 지난 6개월 간의 일간 평균 시장가격에 근거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6월과 12월 두 번째 금요일에 연간 두 차례씩 업데이트

   예정

블록체인 기술의 특허 출원 과정 간소화

- 중국 내 산업재산권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비즈니스 규칙･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지침서 개정안을 발표

  (2020. 1월)

- 2020.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안은 특허 출원 절차의 구체와 및 간소화를 지향하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드 통신 방안 및 장치

 제안’ 등을 포함

- 블록체인 노드 연결 전 CA 인증서 및 사전 설정된 명단에 따라 연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허출원 절차의 구체화, 간소화를 통해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