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CRS)은 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디지털 접촉자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5해야 할 사항 등을 조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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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Contact Tracing Technology: Overview and Considerations for Implementation

접촉자 추적(contract tracing)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보건정책으로, 의료 전문가가 주어진 기간동안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고, 조언을 제공

- 공공보건 기관에서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간 접촉을 추적하는 디지털 노출 알림이나, 위치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접촉 추적을 활용

-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추적기술을 활용한 COVID-19 대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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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주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유타 주는 이미 자체 앱을 개발함

- 올해 4월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디지털 노출 알림 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발표하고 5월에 앱 개발자에게 공개

- 미국 내 디지털 추적 앱을 설치하고, 애플-구글 추적 기능을 허용한 사용자는 주변의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익명화된 식별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음

-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만약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자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의료정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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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자가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한 익명화된 신호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남게 되며 지난 14일간의 접촉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

COVID-19 사태에 접촉자 추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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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투스의 범위

- 블루투스 신호의 강도와 범위는 스마트폰 간의 거리, 스마트폰 종류, 신호 방해물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실제 접촉이 없었음에도 접촉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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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 효과성과 개인 프라이버시 간 균형

- GPS나 통신탑, Wi-Fi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구체적 위치정보도 가능하나, 애플과 구글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자체 프로토콜에 따라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금지하고 있음

- 정부는 블루투스만을 활용하는 앱을 사용할지 구체적 위치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을 활용할지 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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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 이미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자체적 디지털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GPS, Wi-Fi 신호 등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수집･활용

- 애플과 구글은 위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이미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과 구글의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교환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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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과 구글은 5개 대륙, 22개 국가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두 회사의 프로토콜에 기반한 앱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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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범위

-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의 60~80%가 디지털 접촉자 추적 앱을 다운받고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0%는 해당 앱 설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정부별로 서로 다른 앱을 도입하거나 설치 요건 정책이 달라 국가적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움

- 노인과 저소득층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디지털 추적자 앱의 혜택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