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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원문보기 1

중국 국무원은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20.5.)

핵심 내용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를 포함한 5대 분야에서 100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

1) 신성장 동력 증강

- 정부기관 기능 하부이양(방관푸),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판(ChiNet) 개혁

- 국가실험실 건설 가속화, 국제과학기술협력 심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창업투자 발전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 기지 신설

2) 내수 확대 및 경제 발전 혁신

-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3조 7,500억 위안으로 증액하고 특별채권 예산으로 6,000억 위안 지원

- 서부대개발, 징진지 협동발전,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장강감각주 일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석유･천연가스･전력 생산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축 능력 제고

3) 대외개방 및 대외무역외자 안정화

- 공급사슬을 안정시키고 개방을 통해 개혁 촉진,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국제 물류운송 능력 제고

-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감축하고 다국적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마련

- 일대일로를 통해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대외투자 발전을 유도

4) 민생보장

- 질병 예방 통제 체제를 개혁하고 전염병 직접 보고와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 백신, 약물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역구제 의료 시설 강화

-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