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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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D 역량 수준 진단 및 핵심 추진 주제 발굴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05-27
- 등록일 2020-06-19
- 권호 169
유럽연합집행위(EU)는 격년으로 연구, 혁신, 교육 활동의 성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글로벌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역량 수준을 진단*(’20.5.)
*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20
** 유럽의 발전을 위해서 3개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글로벌 리더십 및 경제사회 분야의 연구혁신 내용을 정리
기후 변화 대응과 디지털 리더십 제고가 핵심 키워드이며, 저개발 지역의 혁신 시스템 강화와 새로운 첨단
기술 활용을 적극 권장
【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연구혁신 】
① 유럽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국의 기술 개발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혁신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 |
- 기업 생산성 및 구조 변화를 통해 민간 협력 강화
- AI 연구개발 투자 및 무형지식자산 투자 증대
- 과학기술 연구역량과 지식 흐름 및 혁신 성과의 방향성 조율
* 글로벌 총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의 비중이 ‘00년 5%에서 ’17년 24%로 5배가 증가함에
따라, EU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임
②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연구혁신 정책 현대화
연구개발의 빠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역량 확보 관련 정책 개선 |
- 지역 정책과 연관된 혁신 시스템 구축
- 연구혁신과 정책, 교육, 직업훈련의 종합적 조율
- 품질 향상을 위한 유럽 연구공간 공동 활용
③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및 유럽 내 지식 흐름 활성화 촉진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의 강점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
- 연구 성과 확산 촉진, 개방형 국제협력
- 유럽 내 다양한 연구공간의 역할을 강화
④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구혁신 생태계 구축
연구역량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R&D 생태계 강화 |
- 유럽 혁신 위원회, Venture EU 프로그램, 유럽 투자은행의 역할 확충
- 연구혁신이 취약한 국가의 역량 향상과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정책 확대
【 경제, 사회 성장 견인을 위한 연구 혁신 】
① 사회, 경제, 정치를 위한 연구혁신 성과 가치 극대화
지속가능한 솔루션 마련으로 연구혁신 성과 창출 및 효과 향상 |
- 지식재산을 상용화하는 신속한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 증대
- 지식 창조 활동의 문화 촉진으로 가치 부여
② 혁신 친화적 및 미래 지향적 규제 개혁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 수준 범위에 대한 혁신적 정책 시범 활용 기회 확대 |
- 목표 지향적, 미래 지향적, 혁신 친화적 규제 마련
- 규제 샌드 박스 활용
③ 정책적 증거 기반 미래 설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확충 |
- 수평적 스캐닝으로 특정 시점의 정책 포괄적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