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EU)는 코로나19(COVID-19) 팬더믹이 ‘Horizon 2020’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한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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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 and Horizon 2020: Can Europe bridge the gap?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EU는 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

 - 지난 5월 말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940억 유로를 포함하여,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조 8,500만 유로의 예산 확보를 제안

 -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규모 축소 및 철회, R&D 로드맵 수정 등의 부정적 영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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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큐리 프로그램(Marie Sklodwska-Curie Action): ’14-’16년간 총 62억 유로의 예산으로 총 6만 5천명의 연구자를

    지원하였으며, 연구자간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R&D 인력 개발을 위해 민간-대학과의 밀접한 연계 및 협력을

    장려

R&D 시스템 및 산업의 가치사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권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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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사업 집행의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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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izon 2020의 연구개발 주체에 보다 높은 유연성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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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예산 집행을 위해 예정된 주요 결과물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제출 의무 경감･면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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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 집행 항목을 자체적으로 재조정하고,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개발 주체에 자율성 부여

 2) 산업계의 유연한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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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이 참여할 시, 추가 펀딩 제공과 민간기업 참여 방법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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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 지원이나 인프라 제공 등의 간접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의 형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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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회원국이 설정한 규제 적용 범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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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규모가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절차가 수반되나 이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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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 이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옵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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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과학기술 커뮤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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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구공간(European Research Area)의 활력을 찾기 위해 고품질의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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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조직의 현장성을 가상화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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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R&D 파트너 매치 메이킹 도구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사용자 편의성 확대 고려

  ∙ CORDIS*와 같은 정보 공유 채널과 해커톤을 개최하는 등 관심 향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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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DIS(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로 EU가 후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저장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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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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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네트워크, 5G 등 첨단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이를 활용한 가상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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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사이언스 클라우드 강화를 통해 학제 간 연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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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가상 생태계 마련으로 호환성이 높은 연구 진행 및 커뮤니티 간 협력 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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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지원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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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차원의 민간기업 R&D 지원체계와 회원국의 개별 정책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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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을 R&D 파이낸싱이 시급한 기업에게 우선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 기업 재정이 ‘어려움(In difficulty)’로 분류된 기업의 지원 규정을 재검토 하는 등 보완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