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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글로벌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력 압도적 1위 원문보기 1

한국, 5G 품질･규모･생태계 등 5개 분야 석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한국은 ’19.12월 기준 △주파수 가용성 △상용서비스

△커버리지 △가입자수･비중 △생태계･정책 등 전 분야에서 1위 차지(6.4)

※ ’19.12월 기준 5G 상용화를 준비･완료한 22개국 대상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측정했으며 가장 우수한 국가를

100%로 설정하고 지표별로 비교 분석

- 한국은 세계 주요국과 △주파수 가용성 △상용서비스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가입자수･비중 △생태계･정책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

- (주파수 가용성) ’19년 말 기준 한국이 3.5㎓･28㎓ 대역 총 2,680㎒를 5G 용도로 할당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주파수 대역폭을 보유했다고 분석

- (상용서비스)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 이통3사 외에 알뜰폰(MVNO)도 5G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

- (커버리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5G 커버리지를 인구수 대비 90% 수준으로 구축

- (가입자수･비중)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7%를 차지하는 467만 가입자 확보

- (생태계･정책) 5G 투자 세액공제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5G 투자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

한국에 이어 쿠웨이트(2위), 스위스(3위), 미국(4위), 카타르(5위), 영국(6위), 핀란드(7위), 중국(8위), 독일

(9위), 이탈리아(10위) 순

정부의 세제지원･5G콘텐츠 육성 사업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19.4.3)하여 시장우위를 확보했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를 지속 확대

-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5G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

- (세제지원)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을 올해 2%로

증가시켰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를 새롭게 포함

- (규제개선) 금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담을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

- (5G 콘텐츠)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

하는 XR(VR･AR･혼합현실(MR)) 신규 프로젝트에 금년 1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5G 생태계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