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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연구-산업계 연계하는 카르노 3.0전략 제안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1-21
- 등록일 2015-03-09
- 권호 41
□ 프랑스의 경제 회복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카르노 연구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한 ‘카르노 3.0’(Carnot 3.0)*
위원회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2015.1.21)
○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개방된 지식 교류 세계에서 산업과 기술 간 소통 강화와 혁신 프로세스 개방에 있어 카르노 연구소가
연구 파트너십과 기업 간 교류의 선봉임을 강조
* 카르노 3.0(Carnot 3.0) : 프랑스의 연구, 기술 이전 및 혁신 전략인 ｢프랑스 유럽 2020｣의 일환으로 프랑스 연구계 내 파트너십
제고와 산업부문 기술혁신 역량 확보를 위해 추진
□ 카르노 3.0 위원회 제안서의 주요내용
○ 카르노 시스템 개요
- 카르노 시스템은 2006년에 최초 시작되어 34개의 공공연구소 기반의 네트워크로 확대되어 10년 이내에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수준에 도달
- 공공 연구인력의 15%(2만명의 연구원과 기술자, 7500명의 박사과정생)와 22억 유로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
- 전체 계약된 연구비 4억 5,500만 유로(프라운호퍼의 경우는 4억 6,200만 유로) 중 50% 이상의 연구 계약이 기업과 공공연구소와
체결
- 매년 2천개 이상의 기업과 7,500건의 계약 체결 그 중 중소기업이 900개
- 매년 60개 이상의 기업 창업
○ 고등교육연구부가 수용한 3가지 핵심 권고안
① 카르노 연구소에 시간제약 없는(no time limit) 장기적 관점을 부여
② 질적 기준인 ‘Carnot label’제도 실행 : 전문성과 대응성을 통한 연구 파트너십 강화
* 예시: 기업과의 계약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최대한 한 달간의 리드 타임(lead time) 보장
③ 개별 카르노 연구소에 재원의 사용과 실행 전략 결정권을 부여하는 책무성 제고 거버넌스 확립
○ 위원회의 주제별 주요 권고안
<주제별 권고안의 주요 내용>
구분 | 내 용 |
카르노 연구소 운영 전반 | ① 정기적 결과 및 영향 평가 ② 연구소의 의사결정 자유 보장, 신규 단계 진입시 최소 10년의 장기 지속성 유지, 장기적 관점의 의사 결정 ③ 카르노 라벨 도입,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소의 퇴출 및 신규 연구소 도입을 통한 역동성 유지, 연구소의 다양성 유지, 프랑스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부의 라벨 관리 및 위원회 지원 |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 ① 2015년 말까지 성과지표 도입 및 운영 ② 기업과 카르노연구소 간 신속한 연구개발 계약 체결 절차마련, 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리 기관 일원화(지식재산권 관리 포함) ③ 중소기업과의 계약 확대(약 75% 비율) ④ 카르노연구소 연합(AIC)의 산업계와의 연계 활동 강화, 카르노 연구소의 산업적 결과 홍보 ※ 공공 R&D의 기업활용은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연계될 때 효과가 증대 |
개별 카르노 연구소 및 공공 연구 강화 | ① 연구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 연구소의 강력한 거버넌스 수립, 전략 운영 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 운영 방안 수립(2016년부터 시행) ② 사업주가 아닌 고용에 초점을 둔 산업적 연계 시도 ③ 신규 파트너십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결과 추적 ④ 카르노 연구소가 명성을 높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공공연구 결과의 명확화, 다부처와의 연계 |
□ 시사점
○ 기업과 공공연구소 간 파트너십 강화와 산업 부문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카르노 3.0’의 핵심 권고(안)은 우리나라
출연(연)의 개혁과 혁신 추진과도 연계
- 연구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사용 및 실행 전략 결정권을 부여하면서도 카르노 라벨 제도를 통해 전문성과 대응성에
기반한 연구 파트너십을 강조
○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에 있어서 일방적․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각 연구소별 특성에 맞추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
- 일정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 협력 정도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
출처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2015.1.21)
http://www.cetim.fr/en/News/Headlines/Headlines/Carnot-3.0-ensure-long-lasting-research-partnership
http://cache.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Instituts_Carnot/61/1/Rapport_Carnot3_0_38461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