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인권･윤리 논쟁 등 안면인식 기술 둘러싼 美･中 행보 엇갈려 원문보기 1

(미국)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윤리 논쟁 재점화…기술 규제 촉구

5월 말 경찰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술 태동 초기부터 인권 침해, 윤리

문제 등으로 우려했던 안면인식 기술 논쟁 재부상

- 대표적인 美 안면인식 스타트업 ‘클리어뷰(Clearview)AI’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진원지인 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

※ 클리어뷰AI는 구글･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안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논란

- 안면인식 기술은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만 식별 능력이 양호하고 그 외 인종･성별에 대해서는 판별 능력이 떨어져 자칫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는 인종･성차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가중

주요 IT 기업은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 중단,

기술 제공 유예 등 단호한 입장을 표명

- IBM은 대량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자료 수집), 기본 인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데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선언(6.8)

-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이 안면인식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국가적 대화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언급

- 아마존은 1년 동안 정부･경찰에 안면인식 SW(레코그니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의회가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6.10)

※ 레코그니션(Rekognition): 이미지 속 물체, 장면, 얼굴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16년 출시

- MS는 그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통해 미국 경찰에 제공하던 안면인식 API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적 법률 시행 때까지 기술 공급을 유예하겠다고 결정(6.11)

※ ’19.4월에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 지원을 거절

(중국) 정부 주도 하에 안면인식 기술개발과 도입에 적극적…AI 굴기 속도

’30년 AI 분야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공공안전, 금융서비스, 운송 및 도매 유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도입 활발

-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표 IT기업뿐 아니라 메그비(Megvii)･센스타임(SenseTime)･이투커지(Yitu) 등 세계적

수준의 안면인식 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에 적극 참여

또한 중국 정부는 ’19.12월부터 스마트폰 신규 가입자의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하며 데이터 구축에 앞장

-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의 안면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

니스 개발, 마케팅 수립에 활용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