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미국, 미중 기술 전쟁 심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N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0-07-10
- 등록일 2020-07-31
- 권호 172
CNN은 미중간 미래 기술 갈등 상황에 따라 중국 기업의 불확실한 전망을 보도*(’20.7.)
* A new world war over technology
최근 미중간 AI, 5G 네트워크 기술 경쟁의 심화로 안보까지 긴장이 확산되면서 양국의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발효
- ’80년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혁신을 주도하는 동안, 중국은 인터넷 컨텐츠의 중국내 이용을 차단하는 ‘인터넷 만리장성’ 검열 메커니즘 구축
* 과거 인터넷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러시아는 중국 기술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기 시작
- 중국은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자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으며 수십억 달러를 무선통신,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
※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입규모의 15%인 3,060억 달러(368조원)를 차지
-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용 문제를 이슈화하며 ’18년부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기업에 대한 반도체 부품 공급을 막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하고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
- 중국도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단절하고 양극화된 세계에서 국제적인 기술, 무역, 금융 구조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노력 중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을 무기화 하는 ‘가상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있으며, 국제 환경내 ‘중국 고립주의’ 현상이 높아지는 추세임
- 화웨이 사례의 경우 미국은 1년 이상 동맹국의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통신기기를 배제하도록 압력을 가해 옴
* 기술기업이 이제는 범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에 속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기술기업의 국적에 의미를 두기 시작
- 영국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 공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고, 이탈리아 최대 통신 기업도 5G 기기 공급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
- 미국과 동맹국인 대만과 한국은 중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선택이 기로에 놓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술기업은 일부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하거나, 기업의 운영을 분산화시켜 독립적 해외 법인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 - 최근 중국과 인도의 충돌로 인도 군인 20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 어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은 인도에서 퇴출됨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을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
* 틱톡은 전 디즈니 사장인 케빈 메이어(Kevin Mayer)를 CEO로 영입하고, 데이터센터가 중국 외 지역에 있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본사를 중국이 아닌 곳에 설립하거나 기업 구조를 변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