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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정책 우선순위 제시 원문보기 1

독일은 EU위원회 의장국으로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20.7.)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알트마이어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향후 6개월동안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중점 방향 및 쟁점사항을 도출

【6대 비전】

코로나 극복, 혁신적 유럽, 유럽다운 유럽(Just Europe),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와 공통가치를 가진 유럽, 세계적으로 강력한 유럽

1)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 추진

- 중소기업 재 활성화를 위한 규제나 세제상 부담을 지양하는 각종 지원책 마련

2) 공정한 경쟁 환경

-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자유경쟁 시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

- 영국의 5G 네트워크 내 화웨이 제재조치와 관련 기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관련 확증 없이 중국을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지양

3) 유럽연합을 위한 디지털 주권 확대

- 미국과 중국이 기술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IT 및 통신 분야에서 유럽이 자체 데이터 저장 및 보안 표준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 개선

4) 구조 변화

- 바이오, AI, 디지털화 부문의 아이디어를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5) 유럽 ‘그린 딜’ 기회 활용

- 기후 친화형 산업기반 확대 및 녹색 수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추진

※ 2030년까지 EU 배출저감 목표인 50~55%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으며, EU 예산 내 녹색기술 혁신기금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