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공유주방 등 ICT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장 진출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유주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15건 이상의 ICT 관련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7.12)

  ※ 정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로 승인

  ※ 63개 승인과제 중 7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쳤으며 15개 이상의 과제는 올해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 중

 -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았던 사업에 대한 정식 규제완화는 금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측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활기를 띨 전망

(모바일 전자고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우편을 통해 받던 고지서를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모바일로 통지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이 오는 12월 개정되면 우편으로 받아보던 각종 고지서를 카카오, 네이버 등의 고지서 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

 - 지방세 환급금 안내나 체납 고지서 등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우편물이 탈취되거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부터 예방이 가능

 - 카카오와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지고지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

 -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으로 향후 민간기관(금융회사, 공제회 등)도 모바일 고지를 이용할 수 있어 우편고지서 대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라 금년 1분기 국세청 등 18개 기관에서 총 117종, 3,500만 건의 우편고지서가 모바일로 대체･발송되었으며 이로 인해 106억 6,000만 원의 우편 발송 비용이 절감 된 것으로 확인

(공유주방) 요식업 창업 등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방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공동 사용하는 공유창업을 지원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도 허용토록 제도 개선 추진

 - 공유주방은 조리에 필요한 공간부터 도구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인테리어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음식 품질과 배달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적은 초기 비용으로 주방과 기본 시설을 임대 계약해 쉽고 빠르게 외식업을 시작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 고용 없이 1~2인이 운영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새로운 외식 창업 모델로 부상

 - 특히 한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배달음식이 활성화 되어 있어 공유 주방 운영에 최적화

 - 현재 단일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유주방 실증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2021년까지 관련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

 - 앞서 정부는 2019년 일부 공유 주방을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면해주는 실증 특례를 2년간 부여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먼슬리키친 등이 공유주방을 운영

 - 이처럼 공유주방 서비스업체의 영업이 활성화된 데는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과 함께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모바일 환전 서비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한국 내 ATM 기기에서 본인인증코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

 - 현재 외국환 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하여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

 - 정부는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국내 계좌 거래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리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국내 송금업체를 이용해 송금한 뒤 한국에 도착해 ATM 등 위탁기관에서 바로 원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간과 공간 제약이 사라져 고객이 더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출시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