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산 SNS 앱 ‘틱톡(Tiktok)’ 등 사용 금지 움직임 확산

(미국)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 방안 검토, 위챗도 포함 가능성 시사

 - 7월 초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중국 SNS 앱이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틱톡사용은 미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발언

 - 이어 트럼프대통령은 틱톡･위챗 등 중국산 앱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7.7)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틱톡의 사용 제재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SNS 앱인 위챗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7.12)

 - 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틱톡이 앱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반해 보안이 취약하며 수집한 정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

  ※ 앱 사용자의 위치정보, 앱 접속 및 검색기록, 앱을 이용할 때 사용한 기기 정보, 앱에서 다른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앱과 관련한 많은 정보 수집

  ※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수집정보 범위는 사용자 스마트폰 전체로 확대되어 전화번호･GPS 위치･SNS에 올린 사진･비디오･결제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도 수집 가능

 - 반면 미국 젊은 세대들은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 정부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

  ※ 틱톡 유저들은 지난 6월 틱톡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의 오클라호마 주 캠페인 행사에 ‘단체 노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 움직임이 규제 검토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인도) 국가안보･공공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앱 59개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공식 성명 발표(6.29) 

 - 중국 기업이 인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유출한다는 것이 명목상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 국경 접경지대에서 발생한 군사･정치적 분쟁 사태가 원인이라는 견해 다수

  ※ 6.15일 인도-중국 접경지대인 히말라야 서부 갈완 계곡에서 중국군의 흉기에 비무장 인도군 20명이 숨진 국경지대 분쟁 사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

 - 또한 중국산 앱이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승인받지 않은 형태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

 - 앱 통계를 조사하는 센서타워(SensorTower)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만 3억 1,500만 회 다운로드(앱스토어･구글스토어)되면서 누적 다운로드 수 20억 회를 달성 

 - 이 중 인도가 약 6.7억 건(약 30%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어 틱톡 사용 금지는 중국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 틱톡 외에도 위챗, 뉴스독, 바이두맵, QQ메일, QQ뮤직, 웨이보, 메이투, 바이두 트랜스레이트, 위미트, 클래시오브킹즈, 알리바바의 UC브라우저, 전자상거래 앱 클럽팩토리, 셰인 등이 사용 금지 앱에 포함

 - 이에 대해 틱톡은 미국 이용자 개인정보는 미국에, 아시아 이용자 정보는 싱가포르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설명

 - 또한 이용자 정보는 서버가 위치한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운영하며 중국 정부가 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

(홍콩) 중국 정부와의 정보 연계 의혹을 사전 차단하며 자진 철수

 - 틱톡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고려해(In light of recent events)’ 홍콩에서 틱톡 앱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7.7)

 - 여기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은 중국이 6.30일 홍콩 내 반중(反中)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

 - 7.1일 전격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전복･파괴･침투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국 정부가 해석한다는 것이 골자

 - 이에 따라 틱톡은 홍콩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홍콩 시장 철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

(한국) 방송통신위워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틱톡에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 과태료 부과

 - 틱톡은 만 14세 이상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을 확인하거나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 틱톡이 수집한 아동 개인정보는 계정 수 기준 최소 6,007건인 것으로 확인

 - 또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국･미국･싱가포르 등 지역의 서버에 옮겨 저장한 사실도 적발

 - 이에 대해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표명

한편 호주 정부도 지난 7.6일 틱톡을 SNS로 위장한 정보 수집 서비스라고 언급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사 

(#2) 5G 장비 사업에서도 화웨이 배제 움직임 지속

금년 1월 화웨이 장비의 제한적 도입을 추진하던 영국은 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 등으로 5월에는 전면 재검토, 배제 입장으로 번복한데 이어 7.14일 화웨이 퇴출을 공식 발표

  ※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국제적 이슈도 결정 번복의 영향이라고 설명

 - 영국 정부는 BT･보다폰 등 주요 통신사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미 설치한 화웨이 장비 제거 시한을 향후 7년(2027년까지)으로 설정

 - 또한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향후 2년 내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 결정 

이탈리아 최대 통신회사 텔레콤이탈리아(TIM)가 5G 구축사업에 필요한 장비 도입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 TIM이 주관하는 5G 네트워크 핵심 장비 입찰에 시스코･에릭슨･노키아･마베니어를 비롯해 최근 MS가 인수한 어펌드네트워크가 참여하며 화웨이 제외가 기정사실화

 - 영국･프랑스에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참여하며 경제적･외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탈리아마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며 유럽으로 확산 분위기

  ※ 프랑스 정보네트워크보안청(ANSSI)은 5G 구축사업에 가급적 화웨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통신사에 요구

또한 미국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 시험 단계를 거쳐 5G 구축을 본격화하는 브라질에 금융 지원을 시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화웨이 배제 행보 강화

 - 3월 말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한 브라질 정부는 어떤 기업도 배제하지 않고 기술력만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화웨이 진출을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고 에릭슨･노키아의 5G 장비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브라질 정부와 통신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추진

 - 미국의 적극적인 화웨이 배제 행보가 이어지면서 브라질 대통령은 5G 사업에서 주권 수호와 정보･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연말 예정된 5G 장비 입찰에 화웨이가 예정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많은 이목 집중

(#3) 중국 5개 기업과 협업하는 기업 제재하는 미국

미국 정부가 5개(화웨이･다후아･하이크비전･하이테라통신･ZTE)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美 기업에게 자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Reuters, 7.9) 

 - 이번 규제는 미국연방조달청이 8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5개 중국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앞으로 특별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없을 전망

  ※ 중국 5개 기업을 스파이 기업으로 지정한 美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1단계(5개 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미국 정부 납품 금지)는 2019년 9월부터 시행했으며 이번 규정은 2단계에 해당

 -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진행해 온 미국 기업이 이 같은 규제 조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필요

 - 미국 정부는 자국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중국 등 적대 국가를 방어해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악의적 네트워크를 견제한다는 취지

 - 새로운 규제가 양국 기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불분명하지만 향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 이 규정은 5개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제3의 기업도 미국 정부 입찰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 업체라도 화웨이를 비롯한 이들 회사와 관계를 맺을 경우 미국 정부 입찰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