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전환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 발표

(개요) 우리 정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8.6)하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확정

 - (추진 배경) 지난 수년 간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선도 역할 담당해 온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全산업 영역에 걸쳐 선제적 혁신 방향 제시

 - (추진 경과) 정부는 7월 2일 범정부 TF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정책과제로 혁신 방향 정리

 - (기본 방향)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 방향 도출

(주요 정책방향) 코로나 이후 거대한 환경 변화와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미래 준비를 통해 선도국가를 향상 국가 혁신역량 확충

 -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8개 영역별 중점 유망기술(30개 내외)에 대한 선점 투자 계획 포함

 - 이번 정책방향은 올 하반기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한 후 본격 이행 예정

중국･일본, 과학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중국) 2020년 정부 업무보고(3.4)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며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총 34조 위안 규모의 新인프라(SOC) 투자 정책 발표

  ※ 新인프라는 ①5G 통신망 ②AI ③빅데이터 센터 ④산업인터넷 ⑤고속･도시철도교통 ⑥특고압 설비 ⑦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등 7대 중점 분야로 구성

 -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발전시켜 관련 산업의 공동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고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을 확보해 디지털 차이나를 실현

 - 이후 5월 개최한 양회에서도 ’25년까지 향후 6년 간 5G･AI･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약 1,700조 원) 투입 계획 밝히며 新인프라 투자를 적극 촉진

(일본) 6.26일 개최한 제7차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일본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 미래 기술 전략과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 도출

 - 6개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각각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新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을 창출하는데 중점

  ※ ①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한 소사이어티(Society) 5.0 실현 중요성 ②뉴노멀 시대 대비한 사회 변화와 과제(철저한 디지털化) ③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전환 ④지속가능한 지구(지구환경문제 대처) ⑤안전･안심과 관련한 주요 대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 전략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 전략 분야로 5개(①바이오테크놀로지 ②인공지능(AI) ③양자기술 ④소재･재료 ⑤우주) 핵심 기술을 선정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