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그간 혁신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언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본 보고서에서는 R&D를 통한 혁신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인 혁신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시

□ 시기별로 편차가 존재하나 혁신 그 자체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

  ※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장의 부분을 혁신의 대용변수(Proxy)로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분(TFP)이라고 설명  

< 잠재 GDP(Potential GDP)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1950-2024) >

○ 지난 20년 대비 2014-2024년간 총요소생산성은 근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중요한 경제성장 기여의 주체

  ※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 참여율 등에 따라 노동자 공급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혁신적 장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은 향상 될 것으로 전망

○ 첨단 기술분야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의 전유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로 많은 비 첨단기업들과

    고용은 사라질 전망


□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요구되는 시점

< 연방정부의 R&D투자 추이(1962-2012) >

○ 지난 1962년 이후 혁신을 위한 연방정부의 투자는 명목상으로 증가하였으나, GDP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민간분야 R&D투자 실패* 영역 보완을 위한 추가적 R&D투자

    필요성이 제기

  * 정부가 투자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 역시 투자여력 부족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적인 혁신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

○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연방정부의 혁신 촉진 역할로서 다음의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

- 규모가 큰 R&D성과의 사업화 뿐 만 아니라 개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시행
- 연방정부가 신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Customer)’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지원

- 학교 R&D 및 STEM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대하고, 초중등과정에서의 혁신적 수학․과학교육을 개발

- 이외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허기반 제품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 

□ 의회예산국(CBO)은 마지막으로 법률 및 제도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촉구

○ 고숙련노동자의 이민 확대를 위하여 H-1B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STEM 분야 외국인 학생의 학위 취득이후 미국 내 거주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허용

  * 미국 이민법 101조 a항 15호 H목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로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개정을 통해 석사와

     박사 25,000명(기존 20,000명), 학사 110,000(기존 65,000명)에게 매년 H-1B 비자를 발급하여 최장 6년간 근로 가능

○ 양질의 특허 생산촉진을 위해 질 낮은 특허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신청 및 유지 비용 부과하고, 승인과정의 수준을 제고

 - 초기 승인요건 및 불합격 이후 재승인 절차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

○ 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규제 회피를 위한 자원 투자 감소를 막기 위하여 규제의 방향을 인센티브 부여로 전환

□ 시사점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혁신정책의 방향성 모색 관점에서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R&D투자의 지속적 투자

    확대에 시사점을 제공

○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나, 정부의 민간 실패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정

    역할이 매우 중요

○ R&D재원의 공급자로서 정부의 역할 이외 미 의회예산처는 ‘공공구매’를 활용한 혁신 촉진 역할을 제안

 - 정부가 초기 구매자로서 혁신적 제품, 고위험 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를 시행함으로서 초기시장 형성, 판로제공 등의

    역할 제공

 - 특히 EU차원뿐 만 아니라 독일은 상용화이전(Pre-Commercial)단계에 대한 공공구매정책을 시행 중

○ 국가혁신정책의 범위를 한정된R&D재원에 의한 R&D정책 뿐 만 아니라 공공구매와의 연계 등 정책 간 연계 등으로 적극 확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