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침체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조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브루킹스연구소는 ‘독일 사례를 통한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보고서를 발간(2015.2.26)

□ 추진배경

○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제조업 부흥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R&D 결과의 상업적 전환을 담당하는 숙련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간 미국의 정책은 기술훈련과 혁신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평가

 - 독일은 제조업 분야 견습(apprenticeship) 프로그램에 8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12년)해 심각한 숙련 기술인력 공급 부족을

    겪지 않고, 참여 인력에게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

○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시장실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업에 기반한 고용과 성장 및 수출을 촉진해 온 독일 사례에 대한

    분석 필요성 제기

  ※ 미국과 비교한 독일 제조업 강점지표 : ①민간 R&D의 높은 제조업 비중(독 86%, 미 64%) ② 연구 성과의 신제품‧기술 전환

      효율성(연구원 1000명당 특허 수, ’11년: 독 53개, 미 39개) ③ STEM 분야 대학원생 자원(OECD STEM 대학원생 비율: 독일

      3위, 미국 33위)

□ 독일 제조업 지원 정책

○ 독일의 혁신 시스템은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업체 연구시설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뤄 혁신적

    인센티브를 통해 제조업을 지원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

① 기초연구는 ‘산업 혁신의 플랫폼’

 - 응용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잠재력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 발견과 산업기술 관련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선정을

    지원

② ‘응용연구의 네트워크’ 체계는 미국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

 - 대표적인 프라운호퍼연구회는 기초연구와 초기 기술의 제품 전환을 지원하며 제조업자들이 죽음의 계곡(the valley of death)을

    건너게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감소

③ 독일 연방과 지방 정부의 제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조직(연구센터, 대학, 기업, 연구 컨소시엄 등)에 ‘강력한 혁신

    인센티브’ 혜택 부여

 - 기업의 입장에서 R&D를 수행할 다양한 옵션(연방정부의 직접 보조금, 컨설팅 서비스, 주 정부의 산학연 협력 지원자금, 중소

    기업 혁신 바우처 등)을 부여해 신기술 채택의 가능성을 극대화

 - 통합된 연방 전략(연구 가이드라인, 지원 수준 설정, 행정업무의 분권화, 중점 기술과 지역, 클러스터의 정의)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업의 R&D 참여, 연구자와 민간의 협력, 제조업체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 독일의 인력 훈련 시스템

○ 혁신에 있어 인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점진적 혁신이 일어나는 제조업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와 기술을 실행할

    지식과 창의력을 보유한 능력 있는 생산 인력을 요구

 
○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이원 시스템

 - 독일 교육시스템은 조기에 경로를 구분해 초‧중등교육^* 이후, 45%는 이원 교육시스템(Dual Berufsausbidung), 15%는 전일제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Fachoberschulen and Berufsfachschulen), 30%는 대학진학 준비과정(Gymnasium)을 선택

    * 초등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부모, 교사, 학생이 상의해 일반 중등학교(Hauptschle), 중간학교(Realschule),

       인문학교(Gymnasium)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 취업을 위한 일반적 경로는 이원 시스템으로 2-3년간 기업 실습기간 중 일주일에 3~4일은 기업에서, 1~2일은 시간제 직업

    학교에서 교육 이수

□ 독일의 교육훈련 제도가 제조업 혁신에 기여하는 측면

① 현 체제는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 내 제조업 근로자에게 일반 역량을 훈련시켜 특정 분야 작업 과정에 필요한 기술 습득의

    기반을 제공

② 직업 프로필에 있어서 적극적 배움과 적용능력을 강조하며, 초기 견습과정 이후 평생 학습이 이루어져 기술의 변화에 따른

    프로세스 혁신이 가능

③ 전체 훈련 시스템은 기업, 산업협회, 연구소, 정부 간 긴밀한 협력에 따라 산업과 직무 변화에 신속히 대응


□ 독일의 성공 요소가 미국의 기술 혁신 전략에 주는 시사점

○ 공공-민간 협력과 이원적 직업교육 모델은 널리 알려진 성공 요소이나 미국에 적용가능성이 중요

 - 중요한 차이점은 독일은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크고, 기술개발에 관한 직업교육과 협력에 있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보유

○ 도입 가능한 3가지 핵심 요소

 - ① 공공-민간-시민 간의 지역협력, ② 시장과 조정 실패를 해결할 목표 중심의 제도적 중간조직, ③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투자

□ 시사점

○ 제조업 분야 부흥의 대표 주자인 미국의 독일 시스템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해외 정책 사례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

 - 제조업 분야의 혁신정책에 있어 연구소와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 산업 협회와 같은 중간 조직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필요

 - R&D와 산업 정책의 혁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 평생 교육, 노사관계, 금융 정책 등 여러 요소와 부합해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발표한바 있으므로, 향후

    실현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는데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