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對 중국 정책을 보도*(’20.9.)

  * What’s Biden’s New China Policy? It Looks a Lot Like Trump’s

  ○ 바이든은 그동안 중국이 파괴적 경쟁자(disruptive competitor)라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고, 대선에 승리해도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2/3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 투자를 제한하였으며, 동맹국에 중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 그 결과, 양국간 무역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미국 내 중국 투자액도 크게 줄어들어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감소되는 추세임

 - 다만, 바이든은 대 중국 무역전쟁에 있어 트럼프의 협상과 대응전략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를 재평가할 방침

 - 지난해 양국 간 무역량이 5,000억 달러(약 580조원)이상의 규모이며, 특히 애플이 중국의 부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 트럼프 측근들은 바이든이 과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한 클린턴 행정부이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중국의 부상을 지원한 과거 기득권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5G 네트워크 등 전략적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제한하고 상호의존성을 줄일 전망

  ○ 바이든은 대중국 전략에 있어 무역수지 등 상업적 득실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해 나갈 전망 -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의 경제 개혁을 촉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

  ※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GDP의 0.3%가 감소

 - 유럽,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보다 이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전염병 대처나 기후변화 등 미국의 국익과 부합되는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

  ※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며, 바이든은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중국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급

○ 홍콩이슈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 등 정치적 갈등도 강화되면서 향후 미국의 對중국 여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 중국이 서구의 정치･경제 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없음에 공감하고 미국 의회에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200개 이상의 대중국 법안을 제출

 - PEW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3%가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는 22%에 그침

  * ’11년 조사시, 긍정적 인식이 51%, 부정적 인식이 36%인 것과 비교해 크게 변화

 - 향후 미중간 갈등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은 공급체인과 기술 체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며, 동맹국들에게 선택의 압력이 가중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