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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산업 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20.9.)

* An Allied Approach to Semiconductor Leadership

○ 미국은 오랫동안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해 왔으나, 글로벌 분업화의 진전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

- ’19년 기준,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비중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01년도에 비해 ’16년 기준 28%에서 22%로 감소한 추세임

○ 글로벌 가치 사슬 내 제조 부문이 해외로 이전하여 반도체 생산의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 요소임

- 평균적으로 반도체 가치 사슬의 각 단계를 보면 25개국이 직접적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으며, 23개국은 지원 기능 부문에 기여

-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선진국은 설계업무에 전문화된 반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제조･조립･시험･포장 등에 특성화

○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선도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다음 4대 부문에 정책을 제언

(1) 기술 개발

- 반도체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Manufacuring USA 연구소를 설립하고 동맹국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민간 파트너십에서 동맹국과 경쟁 전 단계의 R&D에 예산 지원 을 확대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보장

(2) 생태계 지원

- 반도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개방적인 표준-개발 공정 지원

- 동맹국과 기업은 보안성이 뛰어난 컴퓨터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

(3) 기술 보호

-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한 다국적 접근법을 논의

- 동맹국과의 해외 투자 제한 절차를 만들고 해외 투자 검토 면제 국가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으로 확대

(4) 무역 자유화

- 세계 반도체 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정보기술협약을 확대하며, 동맹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며, 글로벌 전략적 공급 사슬 연합(Global Strategic Supply Chian Alliance) 구성을 고려

- 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중단 정책을 유지하고 보조금 원칙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