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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IP 침해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원문보기 1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 내 미국의 IP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20.9.)

*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and China: Legal Remedies

○ 중국의 IP 보호나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미국 IP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 미･중간 갈등의 주된 이슈로 부상

- 과거 주로 IP 보호제도나 단속의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은 사이버 도용이나 전략적 기술 취득이 주요 이슈로 부상

- 미중간 무역 분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1차 무역 협정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으나, COVID-19 사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

- 중국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IP 침해를 크게 시스템적 침해와 개별적 침해로 구분하여 각각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

1) 시스템적 침해 : 외교적･무역적 대응 방안

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위반 사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② 외교 및 국제 협약 : 무역 협정의 사례와 같이 외교적 역량과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적 협약을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보호

③ 무역법 301조 활용 : 무역법의 301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무역 사례를 조사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한 제공

④ 수출 통제 :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이들에 대한 수출을 제한

⑤ 무역 확장법 232조 : 지적재산권 도용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다른 국가의 중국 내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

⑥ 무역법 201조 : 수입품이 국내 산업을 위협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권한 제공

2) 개별적 침해 : 민사･형사･행정적 대응 방안

① 민사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이 법원의 관할 영역 안에 있다면, 민사법 소송을 통해 보상 요구

② 수입통제 :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유자와 협력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 시행